“장기투자펀드 세제혜택 곧 발표”

전광우 금융위원장〈사진〉이 곧 장기투자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광우 위원장은 1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증시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조만간 장기투자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발표할 것”이라며 “장기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 위원장은 증시 안정대책에 대해 “정부는 대외충격에 따른 증시의 과도한 변동을 차단하기 위해 증권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 공매도 한시적 금지, 자사주 매입 일일한도 폐지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금융위기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지금은 금융시장의 불을 끌 때지, 소방행정 체제의 개편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며 그같은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 위원장은 “오히려 권한이 집중됐던 시절 외환위기를 맞았던 경험이 있다”면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의 긴밀한 협조하에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실천에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둘러싼 문제들에 대해서는 “금산분리 완화는 과도했던 은행 지분에 대한 소유규제를 낮춰 은행의 자본 확충을 돕는 것”이라며 “사전 모니터링 및 사후 감독을 강화했기 때문에 그런(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가 될 것이라는) 일은 발생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15%, 일본은 20%까지 허용하고 있고, 유럽연합(EU)는 사전적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기존 4%에서 10%까지 소유한도를 확대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보험 및 증권지주회사에 제조업 자회사를 허용한 것도 은행과 비은행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산업은행 등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지만 산은 주식의 매각 일정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세계 각국이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고, 실물경기 위축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한은이 적극적이고 신축적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법이 연내 정기국회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산은 지분 매각 등 실제 민영화 작업은 시장 여건을 고려해 적절히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주 개최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서도 금리 인하가 주된 정책권고 사항이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보험·증권지주회사에 제조업 자회사를 허용한 것 역시 은행과 비은행의 균형 발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