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정책자금 4조3000억원 확대

당정은 1일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한 중소기업에 4조3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파생상품 키코(KIKO)에 가입해 파산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 대해 4조원 내에서 신용보증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 자금공급·보증 확대 = 방안에 따르면 올해 계획됐던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당초보다 3조3000억원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올해 말까지 중기 회사채를 인수하는 프라이머리 담보부채권(CBO)을 1조원 발행키로 했다.
한국은행은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기 위해 총액한도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한도를 정해놓고 은행별로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연계해 시장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자금을 배정하는 형식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신규작업이 절차 때문에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금감원이 각 은행들과 갖추도록 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특히 키코 사태와 관련 “키코 때문에 유망한 중소기업이 흑자도산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속한 유동성 공급과 4조원 규모 내에서 특례 보조금 형식으로 맞춤형 지원하기로 하겠다”면서도 “기업내 키코로 인한 손실은 별도로 정리하되 그 손실에 대해서는 기업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한다”고 선별 구제 방침임을 시사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외환시장에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투입해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금융회사의 외화 유동성 우려에 대해 “상환이 바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외환시장이 구조적으로 위험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어떤 상황에도 금융기관 등이 자금 부족 현상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이 필요시 외환수요에 맞게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금융시장에서 실수요 거래가 문제될 경우 공기업 등에는 장외거래를 통해 하면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장관은 “지방건설사의 미분양아파트 문제의 경우 지난번 2차 대책 발표에도 아직 별 효과가 없다”며 “금융기관, 저측은행 등으로 부실이 이어지지 않도록 점검해서 추가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현실성 떨어진다 실망 = 이같은 방안에 대해 중소기업계에서는 “당정의 중소기업 자금공급 확대와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확대, 보증기관의 보증확대 등의 유동성 확대는 그 동안 중소기업계가 주장해 온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당정이 키코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당장 연쇄부도를 눈앞에 둔 키코 피해기업의 우려를 불식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평가했다.

키코 피해 기업이 지원을 신청할 경우 키코 계약 은행협의회에서 지원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기업이 선택하도록 한다는 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외환보유고를 쏟아붓는 정책에 대해 향후 위기가 심화될 경우 대처할 만한 수단이 바닥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일고 있다.

현재 외환보유고 규모가 충분하다는 견해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들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 추이와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돈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동원되고 있는 외환보유고에 대한 불안감도 심화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급등세를 타기 시작한 원·달러 환율이 7월 들어 상승폭을 넓히자 시장 개입에 나선것이 당시 투기세력의 환차익 실현 등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었다.

올들어 200억 달러 이상의 환율방어 자금이 투입된 데 이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어서 이같은 정책적인 흐름이 자칫 빈곤한 외환보유고로 이어지지 않는지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2000억 달러 조금 넘는데 그 정도로 결코 환투기에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수석정조위원장, 제4정조위원장, 제3정조위원장 부위원장(3), 정무위원장, 정무위 간사와 기획재정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중소기업청장이 참석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