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위원장, “규제 완화 계속 추진”

전광우 금융위원장<사진>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일각에서 투자은행(IB) 중심의 금융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종전과 마찬가지로 금융규제 완화와 민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업무영역 확대 등 자본시장통합법상의 추진 방침도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강연에서 “규제개혁을 통해 금융산업 내 경쟁과 자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자본시장통합법도 경쟁을 통해 금융투자업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철학을 담고 있는 만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어 “시스템 리스크가 작은 금융회사부터 진입을 자유롭게 해 경쟁을 하게 만들고 여기서 살아남지 못한 부적격 금융회사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할 것”이라며 “건실한 금융회사는 자율적 합병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해 기업과 투자금융 중심의 선도은행 위상을 마련하고, 금융산업의 재편을 촉진할 것”이라며 “내달중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 산은지주회사와 한국개발펀드(KDF) 설립 등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은행에 일반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하고, 증권사와 신용카드사의 통합제휴카드 발급 허용 등 각 업권간의 업무영역 확대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전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취임 이후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금융개혁 법안에 대해 후퇴 혹은 재수정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원칙적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완화 방향에는 변함없지만, 건전성 감독 등은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정책방향이라는 설명이다.
미국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의 구조변화와 관련해 금융시스템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지만 금융자본주의의 종말로 보는 시각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날 전 위원장은 “모든 자동차 사고를 엔진 결함으로 속단할 수 없다”며 “운전자 과실, 교통신호 체계의 문제, 과속을 단속하지 못한 경찰이 문제를 야기했을 수 있다”고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