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빈민금융제도 등 통해 대안금융 활성화

자산보다 부채 증가율이 더 높아 부실경고

고용창출·삶의 질 향상 등 정책 보완필요

미국발 금융위기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몰고 오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서민들의 금융 소외현상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금융위기는 서민들의 생활고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행히 신정부는 서민금융지원이라는 큰 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서민금융지원이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책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서민경제 현황과 과제’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서민경제 현황과 서민금융 지원정책의 보완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봤다.

◇ 서민소득 증가세 평균보다 낮아
이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서민들의 소득 증가세가 평균보다 낮고, 체감 소득이 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득분위 상위 40%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1995~2008년 소득증가율은 명목 5.4%, 실질 1.9%, 체감 0.8%인데 반해 소득분위 하위 40%는 이보다 낮은 명목 5%, 실질 1.5%, 체감 0.4%를 기록했다.

또한 소득분위 하위 40%의 명목과 실질 소득은 1996년 대비 각각 68.3%,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서민 대상의 체감 소득은 1996년 108.9만원에서 2008년 2분기 106.6만원으로 2.1% 하락했다.

소득분위 상위 40%와의 격차도 심화됐다. 소득분위 하위 40%의 소득 수준은 상위 40%의 소득 수준에 비해 명목, 실질, 체감 모두 33.5%정도에 불과했다. 또 소득분위 상위 40% 대비 하위 40%의 상대 소득 비중은 명목, 실질, 체감 소득 모두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 35.1%에서 2008년 2분기 33.5%로 오히려 악화됐다.
◇ 체감 소비 악화…가난 승계 높아져

또한 외환위기 이후 서민들의 소비 증가세가 평균보다 낮고 체감 소비가 악화됐을 뿐 아니라 상위 40%와의 격차도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엥겔계수의 재상승, 가난 승계 가능성 증대, 삶의 질 지수 악화와 같은 문제도 나타난 것으로 설명했다.

소득분위 하위 40%의 1995~2008년 연평균 소비 증가율은 명목, 실질, 체감 각각 5%, 1.5%, 0.4%였지만 전체 평균 소비 증가율은 각각 5.5%, 2%, 0.8%로 하위 40%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득분위 하위 40%의 명목과 실질 소비는 1996년 대비 각각 70.6%, 1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체감 소비는 1996년 87.7만원에서 2008년 2분기 87만원으로 0.8% 하락했다.

상위 40%와 소비 수준 격차도 심화됐다. 소득분위 하위 40%의 소비수준은 상위 40%의 소비 수준에 비해 명목, 실질, 체감 모두 47.9%정도에 불과했다. 소득분위 상위 40% 대비 하위 40%의 상대 소비 비중은 명목, 실질, 체감 소득 모두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 48.9%에서 2008년 2분기 47.9%로 악화됐다.

전체 소비 가운데 식료품 소비 비중이 증가하면서 소득분위 하위 40%의 엥겔계수도 2007년 0.285에서 2008년 0.289로 상승했다.

특히, 서민층의 가난 승계 가능성이 증대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분위 하위 40%의 1995~2008년 명목 기준 교육비 지출 평균 증감률은 5.9%로 전체 평균 6.9%와는 1%p의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체감 기준으로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다음 세대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

이부형 연구위원은 “소득분위 하위 40%의 경우 다음 세대 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교육 지출 증가율이 가장 낮을 뿐 아니라 소득분위 상위 40% 대비 비중 또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가난 승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민층의 삶의 질 지수 또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가계 소비 지출 항목 가운데 삶의 질과 관계가 깊은 주거, 광열수도, 보건의료, 교양오락, 교통통신 5개 부문을 대상으로 1995년부터 2008년까지 부분별 지수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소득분위 하위 40%의 경우 삶의 질지수가 명목으로는 1995년 17.5에서 2008년 52.8로 크게 개선됐지만 실질로는 2006년 40에서 2007년 39.4, 2008년 2분기 38.5로 최근 악화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분위 상위 40%와 소득분위 하위 40%와의 명목, 실질, 체감 삶의 질 지수 격차는 1995년 각각 17.8, 28.6, 32.8에서 2008년 2분기 각각 48.9, 50.3, 49.7로 확대됐다.

◇ 부채 증가가 자산 증가보다 빨라

이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서민층의 부채 증가율이 평균보다 높고, 자산 증가 속도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 하위 40%의 부채 증가율은 명목 부채 기준으로 1999~2006년 연평균 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체 소득분위 연평균은 27%, 상위 40%는 9.2%에 불과했다.

또한 명목기준 1999~2006년 연평균 부채 증가율과 자산 증가율과의 차이는 소득분위 하위 40%가 40.9%p로 전체 소득분위 평균이 19.6%p, 소득분위 상위 40%의 0.6%p에 비해 매우 높았다.

아울러 소득분위 상위 40% 대비 소득분위 하위 40% 자산의 상대적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 부채 규모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 상위 40% 대비 소득분위 하위 40% 자산의 상대적 비중은 43.1%에서 39.6%로 3.5%p 하락했다. 하지만 부채의 상대적 비중은 30%에서 74.9%로 44.9%p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지원 및 서민 삶 개선을 위한 정책필요

이 보고서는 최근 서민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정부가 국민생활 공감대책을 수립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민생활 공감대책이 보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고용창출 극대화, 서민층 근로소득 확대 전략 필요, 서민금융안정 유도,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 서민층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물가안정 등 실질적 정책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민층 대상 장기고용 장려제도 마련, 육아·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서민층 근로지원, 서민층 가계 대상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서민층 가계의 근로소득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빈민금융제도나 금융 NGO와 같은 대안 금융의 활성화, 은행권의 서민금융 확대 등을 통해 서민금융을 안정시킴으로써 서민층의 금융불안을 해소하고 창업기회 확충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민층 자녀들에 대한 자립교육 지원, 서민층 인재 발굴·육성, 주거·보건의료·교통통신 등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이 절실하며 물가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리 = 제2금융팀

             < 소득분위 상위 40% 대비 각 분위별 자산과 부채 비중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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