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금융사기 예방의 시작 `Fraud Bureau`

금융회사는 대출 여부를 결정할 때 신청자의 대출 신청정보가 거짓이 없다는 전제 하에 심사를 진행한다. 그런데 금융 사기는 이러한 정보를 속이는 것으로 금융 회사의 리스크 관리 기반을 흔드는 위험한 요소라 하겠다.

금융사기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재직증명서 등 소득 증빙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대출을 시도하는 등 점점 교묘해지고 조직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개인 및 금융회사에 피해를 주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 중 하나도 금융 사기라는 의견이 많다. 경쟁적 대출 판매의 과정에서 무서류 및 본인이 기입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방식이 일반화 되고, 대출 한도를 더 높이기 위한 허위소득기재를 암묵적으로 조장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신용거래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의 진실성이 무너지면, 그 여파는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명의 도용에 의한 금융사기는 미 법무부가 "화이트 컬러 범죄 중 가장 음흉한 범죄"라고 칭할 정도로 소비자와 금융회사 모두에게 더욱 큰 피해를 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중의 사기 건을 발생시키며 기타 사기보다 그 액수도 크다.

이러한 명의도용에 의한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 즉 대출이나 신용카드의 신청 시점에 허위 기재된 정보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 체계적인 방지 시스템이 필요하며, 그 시발점이 바로`Fraud Bureau(부정거래정보 공유체계)`라 할 수 있다.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약 260개의 회원사가 비영리단체인 CIFAS(Credit Industry Fraud Avoidance System)를 통해 부정거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CIFAS 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들은 사기로 의심되는 신청 정보의 상세내용뿐만 아니라 사기로 인해 오용되는 계좌 정보 및 보험 및 기타 청구에 대한 정보도 교환한다. 뿐만 아니라 금융 사기 예방 조직 및 프로세스가 리스크 관리의 기본으로서 운영되고 있다.

KCB는 카드사, 캐피탈사를 중심으로 부정거래정보 등을 수집, Reference DB를 구축했으며 지난 2월부터 회원사들이 웹상에서 부정거래정보를 등록하고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외에도 부정거래정보 공유 체계의 효율성 및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KCB의 신상정보와 신용거래정보 등을 통해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가 개발 중에 있다.
그리고 지난 7월 Fraud Bureau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New Anti-Fraud Culture 2008`세미나를 통해 금융 사기 거래와 관련한 국내외 현황을 공유하고 선진화된 리스크 관리 문화를 널리 알리기도 했다.

Fraud Bureau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금융회사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기 대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심지어 부정거래정보를 공유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사기 대출의 시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의심 건에 대해 철저한 확인절차를 시행해 추가적인 사기를 방지할 수 있고 무고한 소비자들이 명의도용을 포함한 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특히, 정보의 진실성이 제고되면 정상적인 소비자의 신용평가가 정확해져서 신용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이처럼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한 Fraud Bureau는 신용사회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로, 금융권 전체가 함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선진 신용 문화 정착을 앞당기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