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미국 경기둔화 장기화에 대비해야

금융기관 손실확대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 상존

자산시장 버블 방지책·건전성 기반 금융혁신

글로벌 금융위기로 불거지고 있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미국의 신용카드 시장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미국 신용카드 시장에 채무불이행이 크게 늘면서 이같은 현상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는 곧 신용카드를 취급하고 있는 대형금융기관으로 위험이 전이될 것으로 전망되며 또 다른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는 ‘미국 가계의 부채구조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미국 가계부채 조정으로 인해 미국 및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고 금융시장의 불안도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박현수 수석연구원은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계와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산시장의 버블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규제완화와 금융혁신이 자칫 투기행태에 대한 방임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감독과 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 가계부채 조정상황에 따라 글로벌 경제방향 결정

이 보고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의 원인은 가계 부실이라고 분석했다. 모기지론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견디지 못한 가계가 금융기관 차입금을 연체함에 따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발발했다는 것.
박 수석연구원은 “서브프라임 등급 대출자로부터 부실이 시작돼 프라임 등급으로까지 확산되면서 미국 및 세계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주택관련 대출 외에 소비자신용, 신용카드 등의 연체율도 상승 추세”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민간소비 위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민간소비는 미국 GDP에서 가장 큰 비중(70% 이상)을 차지하면서 미국 경제의 활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또한 민간소비가 여타 부문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의 조정 양상에 따라 미국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연구원은 “금융시장 안정 여부와는 별개로 실물경제 회복은 가계부문 소비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 박 수석연구원은 “가계부채 조정이 완만하게 진행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심각하지 않으나 조정기간이 길어지면서 경기회복까지는 장기간이 소요 될 것”이라며 “조정이 급격히 진행되면 단기간에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세계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증폭된다”고 말했다.
◇ 소비증가와 함께 저소득층까지 주택보유율 증가

이 보고서는 소득증가와 함께 저금리, 부채 증가 등이 소비 증가의 중요한 배경이 된다고 설명한다. 금리 하락은 시차를 두고 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가계부채와 소비는 일방이 상대방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는 상호 상승작용 관계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계 소비가 증가하면서 저축률은 거의 0% 수준으로 하락하고 가계의 잉여자산 비율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에 미치는 소득과 가계부채의 영향력이 1980년대 중반 이후 반전했다. 소비자신용보다는 모기지론의 소비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

박 수석연구원은 “모기지론이 주택구입뿐 아니라 소비자금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금융시장의 변화도 이어졌다. 2차 세계대전 직후 20년 동안 주택보유율은 크게 상승했다. 프라임 모기지 시장 성장과 함께 주택보유율은 45%에서 65%로 증가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2차 주택보유 붐이 발생하면서 주택보유율이 또 한번 크게 상승했다. 60~65% 수준에 머물던 주택보유율은 1994년 64%에서 2005년 4분기 69%까지 상승하기도 했으며 2008년 1분기 67.8%를 기록하기도 했다.

박 수석연구원은 “이 시기의 주택보유율 상승은 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성장에 따른 저소득 및 중간소득 계층과 소수인종 등의 주택보유 증가에 기인한다”면서 “1980년대 이후 규제완화와 자산유동화 확대가 2차 주택보유 붐의 배경이 된다”고 말했다. 또 박 수석연구원은 “주택 모기지론의 유동화 증가는 금리와 함께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MBS 발행증가로 주택금융시장에 유동성 유입이 증가하면서 모기지론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했다”고 말했다.

◇ 경상수지 적자 확대·금리 하락 등 가계부채 증가

미국 가계소비의 증가와 함께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됐다고 이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1997년 GDP의 1.7% 수준이던 경상수지 적자는 1998년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2006년에는 GDP의 6.2%까지 증가했다.

박 수석연구원은 “기업투자보다는 가계소비가 수입증가 및 경상수지 적자 확대의 더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달러화 가치 변화가 수입 증가에 미치는 영향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달러화 유출은 해외로부터의 달러화 유입에 의해서 지탱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해외자본의 미 달러화 자산투자는 미국의 국내금리 상승을 억제 했으며 금리하락은 주택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박 수석연구원은 “소비와 주택가격 상승이 가계부채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며 “주택저당채권 발행 증가, 외국자본 유입 등은 간접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 가계부채 조정, 자산매각·파산·소비감소 등으로

이 보고서는 미국의 가계부채 조정은 향후 4년 간 지속되면서 연평균 4% 미만의 증가율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박 수석연구원은 “가계부채 조정은 2006년 4분기부터 이미 시작됐으며 앞으로 4년 정도의 추가적인 조정기간이 필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계부채 조정에는 자산매각, 파산 및 소비 감소 등의 방법이 있으며 실제로는 3가지 경로가 복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채상환부담을 견딜 수 없는 가계는 보유 주택이나 주식 등 자산을 매각해 부채를 상환함으로써 부채부담을 경감 시킬 것이라는 것. 또한 가계파산도 가능하지만 이는 금융부문의 손실을 확대시키고 정부가 구제금융에 나설 경우 재정 악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밖에 자산매각에 따른 주택가격 및 주가하락, 금융기관 손실 증가에 따른 신용경색 등도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 당분간 소비증가가 경기회복 견인 어려울 듯

이 보고서는 가계부채 조정으로 소비증가세는 2008년 중에 둔화된 후 2009년부터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수석연구원은 “가계소비증가율은 2008년 연 2.1%, 2009년 이후 연 2.5%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계소비 증가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08년 1.45%p로 하락해 1991년 이후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2009년 이후에도 1.76%에 머물 것으로 보여 당분간 소비 증가가 경기 회복을 이끌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계부채 조정이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확대될 리스크 요인도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연구원은 “소비위축이 투자, 고용, 소득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 급락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조정으로 소비증가세가 감소함에 따라 수입증가율은 2008년 1.9%, 2009년 이후 3.7%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축소는 글로벌 임밸런스 문제를 완화시킴으로써 세계경제의 리스크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버블 방지·건전성 제고 전제 금융혁신 도입

이 보고서는 미국의 경기둔화 장기화와 금융시장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연구원은 “미국 가계부채 문제는 앞으로 최소 2~3년 이상 조정 기간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성장세 둔화로 선진 경제권을 포함한 세계경제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산시장의 버블 발생에 대한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 자산시장 버블은 자원배분을 왜곡해 비생산적 부문으로 투자를 유도하고 가계의 부채부담을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건전한 성장기반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규제완화와 금융혁신이 자칫 투기행태에 대한 방임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감독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연구원은 “금융기관 경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강화한다는 전체하에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혁신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리 = 제2금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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