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화

오늘(1일)부터 신용카드사가 신규 가맹점을 유치할 때 `집적회로(IC)카드용 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금융감독 당국은 IC(Integrated Circuit, 직접회로)카드 발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급이 부진한 단말기 설치를 촉진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창출되는 시장 규모가 올해만 400억원에 이를 전망이며, 그동안 인프라(단말기) 부족으로 지지부진했던 IC카드 사용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금융감독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7개 신용카드사와 14개 주요 신용카드단말기(VAN) 업계는 회의를 하고 신규 카드가맹점에 IC카드 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합의했다. 금융감독원이 IC카드 사용 유도를 위해 신용카드사와 IC카드단말기를 설치하는 VAN사를 설득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합의는 VAN사가 신규 가맹점에 IC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그 확인서를 신용카드사에 보내는 것이 골자다. 현재 가맹점이 카드사에 가입 시 단말기는 VAN사가 설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결정이 IC카드 확산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김인석 금감원 IT서비스팀장은 “IC카드 보급의 촉진제가 될 것”이라며 “단말기가 깔리게 되면 고객들이 IC카드를 찾게 될 것이고 그러면 기존 가맹점에서도 바꾸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팀장은 올해만 약 20만개 가맹점에 IC카드 단말기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했다. IC카드 단말기 가격이 20만원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대략 400억원 규모의 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IC카드 보급비율은 85%에 육박하고 있으나, IC카드 사용의 핵심 인프라인 IC단말기 보급률은 13% 선에 그치고 있다. IC카드 보급률이 높은 것은 금감원이 보완성이 기존 마그네틱선(MS) 카드에 비해 뛰어난 IC카드 확산 정책을 펼쳐온 결과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IC카드로 100% 전환하다는 계획이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와 카드사 차원의 별도 지원대책이 없어, 기대만큼 보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금감원 측은 감독이 주요 업무여서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카드업계에서는 기존 MS카드를 IC카드로 전환하는 과정에 이미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 지원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현재 VAN업체들은 가맹점에 카드단말기를 무료로 설치하고 있다. IC카드 단말기는 MS 전용 단말기에 비해 4만∼5만원이 비싸다.

익명을 요구한 VAN업계의 한 관계자는 “MS카드에 비해 처리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IC카드의 맹점을 이용해 가맹점에 MS단말기를 권장할 수 있다”며 “이 경우 IC카드 단말기 보급이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6년 1월부터 외국인이 국내에서 IC카드로 결제하고자 함에도 IC카드용 단말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마그네틱 카드로 결제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국내 매입사가 피해를 보상하도록 한 비자(VISA)사의 사고금액 책임전가 정책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국내 편의점에 설치된 CD기에 노트북을 설치해 절취한 480여명의 카드정보를 이용해 복제한 카드로 3명의 계좌에서 8000만원을 인출해 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MS카드 복제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IC카드로 전환을 완료했거나 완료 단계에 있는 반면 국내 여건은 국제적 IC카드 사용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