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카드가맹점 현금할인제 실효성 ‘논란’

정부가 현금으로 구매할 때 물건 값을 할인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강제성 부여가 불투명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부와 한나라당이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카드전표를 매입하는 전문회사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도 국내 현실에 맞지 않는데다 신규 전표 매입사들이 규모의 경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 카드 발급사들이 전표매입 업무를 분리해 넘겨줘 하나, 분리에 따른 실익이 없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 신용사회 역행하는 현금결제 할인제
금융위원회는 최근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합리화 차원에서 현금으로 값을 치르는 고객에게는 신용카드로 지불할 때보다 싸게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안이 실행된다 하더라도 가맹점에 현금 결제시 가격 할인을 강제하기가 어려워 이를 실제로 도입하는 가맹점이 있을지 불투명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지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 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고 해서 물품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은 어떤 식으로 방안을 도입할지 검토 중”이라며 “그러나 도입이 된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결제하면 반드시 깎아주라는 식의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정부의 현금 할인 방안이 가지는 효과는 급격히 줄어든다. 가맹점 입장에서 `선택사항인 현금 할인을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안(案)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실행할 가맹점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 가맹점이 수수료만큼 가격을 깎아주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가맹점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매출 증대 효과도 미미하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 이창욱 애널리스트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평균 2.2%)만큼 현금결제 시 할인을 제공하는 현금결제 할인제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편의성이나 금전적 혜택 수준을 감안하면 일시불 매출 감소규모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시불 매출이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이익 감소 영향은 더욱 제한적”이라며 “연간 일시불 매출 10% 감소를 가정하더라도 연간 영업이익 감소 폭은 신한지주의 경우 0.52%, 국민은행의 경우 0.38%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 카드전표 매입사 설립 “잘 될까”

또한 영세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카드전표(카드 영수증)를 매입하는 전문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각 가맹점은 신용카드 회사와 1대1로 가맹 계약을 맺기 때문에 수수료를 조정할 수 없다.

사업규모가 작은 영세업체는 카드 회사가 제시하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카드전표 매입회사가 생길 경우 다수의 가맹점을 대표해 가장 낮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카드회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증권 이창욱 애널리스트는 “미국 신용카드 시장과 동일한 구조로 가자는 얘기인데 이 역시 국내 현실에는 맞지 않다”면서 “신규 전표 매입사들이 규모의 경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 카드 발급사들이 전표매입 업무를 분리해 넘겨줘야 하지만 분리에 따른 실익이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오랜 기간 구축한 인프라를 쉽게 포기할 가능성도 없으며, 미국은 광활한 국토로 인해 전표 매입 및 가맹점 관리를 발급사가 병행하기 힘든 구조이지만 국내 시장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미국에는 카드발급사가 2800여곳, 대형 매입사는 10여곳에 달한다. 미국은 국토가 넓어 카드 발급사들이 전역에서 사용되는 카드의 매입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매입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반면 국내 카드 발급사는 20여곳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에 비해 카드전표 회수 때 지리적 한계가 없고, 카드회원도 상대적으로 적어 관리가 용이하다. 10여개 네트워크만 연결하면 모든 가맹점과 카드결제를 묶을 수 있다.

업계는 비씨카드나 FDC 등을 전문 매입사로 육성할 경우 운영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는 물론 신규 투자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또 매입업무가 1∼2개 업체에 집중되면 가맹점 및 소비자 정보가 악용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는 특히 회원 및 가맹점 정보가 집약된 매입업무 정보를 마케팅 및 신상품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업계가 사활을 걸고 강제 분리에 반대할 수 있다는 점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국내 실정과 다른 미국을 본떠 신용카드 산업구조에 충격을 주기보다 기존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산업구조 개편 대신 다양한 수익기반 마련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