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불공정 혐의

올 상반기중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규 접수된 사건 수가 1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9건보다 1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밝힌 ‘2008년 상반기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같은 불공정거래 혐의 접수 사건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35건, 38건이었다.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 혐의건수는 38건으로 전년 80건보다 절반이상인 52.5% 줄어든 반면 코스피시장의 혐의 건수는 35건으로 지난해 21건보다 66.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범죄 발생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사건이 지난해 상반기 20건에서 올해 35% 증가한 27건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3건에 불과했던 코스피시장 미공개정보 이용 적발 건수는 올해 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최근 증시 침체로 우회상장을 통한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의 자체인지 사건은 지속적인 감시활동 강화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7% 증가한 31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중 조사결과 적발된 위법사항 가운데 혐의가 발견된 80건 중 60건을 검찰이첩 조치를 내렸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