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건전성 철저한 모니터링”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긴급 점검 회의를 갖고 잠재적인 위험요인에 선제 대응키로 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외환위기와 같은 시스템적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즉각적인 대출규제 등 대책을 시행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서장급 이상 간부 60명이 참석한 ‘하반기 금융시장 상황점검 합동 워크숍’을 열고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금융권 및 자본시장 상황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악용, 허위사실 유포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대차거래·공매도 급증에 따른 시장교란 가능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공매도 주문시 증권사의 확인의무 준수여부와 증권예탁결제원 등 대차거래 중개기관의 담보관리에 대한 일제 점검에 들어갔다.

당국은 현재 곳곳에서 위기 징후가 포착되고 있으나 금융산업의 견실한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 등을 들어 시장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되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상향이나 은행 대출 규제 등 직접적인 규제의 시행은 않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외형 확대경쟁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직접적인 대출 규제보다는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제도를 통한 상환 능력 심사의 적절성과 대출 건전성 평가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출 경쟁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들의 외형확대 경쟁이 경기 하강기 금융산업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출 확대 억제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중기대출에 대한 관리실태도 점검키로 하는 등 하반기 금융시장 감독방향을 결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들의 중기 대출은 지난해 68조2000억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은행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은행채와 양도성 예금증서(CD) 등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대출을 늘리는 것은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을 떨어뜨릴 것으로 보고, 무분별한 시장성 수신 확대도 억제키로 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