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원스톱 금융백화점 등장

국내에도 채권보증 전문회사인 ‘모노라인(Monoline)’ 설립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자본금 500억원 이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고, 2010년부터는 예금·보험·펀드 등을 비롯한 모든 금융상품을 원스톱으로 한꺼번에 취급할 수 있는 금융백화점이 출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국내 채권시장에서 회사채 발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량 기업의 회사채 등 채권보증을 전문으로 하는 ‘채권보증 전문회사’ 신규 진출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판 모노라인이 설립되면 기업들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가능해지고, 장기적인 자금조달도 용이해진다.

그러나 신용등급 하락으로 미국에서 금융위기를 확산시켰던 모노라인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얼마나 신뢰를 확보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점포 없이 인터넷으로만 영업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최소 자본금 500억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에도 금융실명제(직접 본인을 확인하고 계좌 등을 개설해 주는 것)는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예·적금, 대출, 보험, 펀드, 유가증권, 신용카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곳에 모아서 파는 ‘금융상품 전문판매업’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은 금융상품 백화점을 통해 다양한 상품들을 한꺼번에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 여러 업종으로 나눠진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신용카드업과 소비자금융업으로 재편하고, 여신업무는 소비자금융업에서 포괄적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금융행정 서비스도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지도 등 비명시적인 규제는 최소화하고, 인허가·유권해석 등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일괄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회의에서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대대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제한적 허용’ 기조로 유지해 온 금융산업 진입정책의 방향을 은행과 종합보험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진입요건에 부합할 경우 허용하는 쪽으로 개선해 특화·전문화된 금융회사가 생겨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