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가부채 체계적 관리 필요”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외환시장과 국채시장의 전문화·선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국채시장 규모가 더욱 커지기 전에 국가채무 관리부서를 만들어 국가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11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증권업협회 주최, 국제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 부위원장은 “금융산업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채무 관리와 국채시장의 전문·국제화, 외환시장 선진화, 기관투자가의 육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채발행 잔액이 국내총생산(GDP)의 30%를 넘어 비용절감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국가채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고령화사회 도래로 복지지출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국채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금융전문가를 포함, 정부내에 국가채무관리부서를 별도로 신설해 국채시장의 전문화, 국제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첨단산업에 대한 민간금융기관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어느 정도 위험을 분담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과거와 같이 정부주도 금융지원정책을 탈피해 지원제도를 직접적인 방식에서 자본시장을 이용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며 “자본시장을 이용한 금융 지원방식은 기존 재정투융자 방식에 비해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사업규모를 확대 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금융상품의 발전을 유도하고, 금융시장 발전에도 공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환시장의 경우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커지지 않고 효율성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환율 급변 요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따를 것으로, 아직까지 국내 외환시장도 경제규모에 비해 작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외환시장이 거래 측면에 집중해 자유화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 외환시장 발전과 채권시장 국제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