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산은 지분소유 없을 것”

전광우 금융위원장〈사진〉은 “재벌의 산업은행 소유는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비췄다.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재단 포럼 초청 강연에 참석,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날 “산업은행의 기업공개 전에 외국계 투자은행의 지분 투자를 이끌어내면 산업은행의 가치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최근 산은민영화 방안 추진을 놓고, 지난달 27일 무디스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과 이달 4일 스탠더드앤푸어스(S&P)도 민영화 이후 정부의 지원 축소 가능성 등을 들어 산은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변경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영화에 따른 정부기관의 지위변경으로 신용등급 변화 가능성을 예측했고,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산은지주사의 가치제고 등 민영화 추진의 성과에 따라 신용등급은 또다시 달라질 것으로 보고, 과도한 신용등급의 변화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전 위원장도 이날 “산은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 변경되고, 증시에 상장된 뒤에는 연기금이나 일부 외국계 혹은 국내 금융회사의 지분참여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산은 인수 등은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전 위원장은 “최근 인터넷 등에 확산되고 있는 산은 민영화는 한전 등 공기업 주식의 민영화라는 주장이 유포되고 있다”며 “현재 산은이 보유중인 공기업 주식은 KDF로 넘어가게 되고, KDF는 100% 정부 소유”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주식의 골드만삭스에 매각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이해상충 문제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돼 무관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새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서민 금융기관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사금융이 아닌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해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에는 현행 11개 구역으로 나뉜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6개 광역지구로 만들고, 저축은행은 1개 구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 금융회사도 요건충족을 전제로 펀드 판매를 허용하고, 신용카드 결제 범위를 확대키로 한 점을 자세히 소개했다.

한편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대해 “쇠고기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적인 정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며 “론스타 문제를 이른 시일 안에 풀겠다는 정책적인 희망이 있다 할지라도 국민적인 공감을 충분히 얻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가 조작 관련 공판결과 이후 불확실성이 해결돼야 기존입장에 변화도 있을 수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