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방지 의지 천명 기회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등을 위해 전세계 106개 회원국들이 가입해있는 에그몽 그룹 총회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주관으로 25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낸탈호텔에서 개막된다.

에그몽 그룹은 전세계 FOU의 협력 촉진과 각국 FIU 설립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 차단의 핵심 국제기구다.

금융위 FIU는 이번 총회 개최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역할 강화의 계기가 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깨끗하고 투명한 금융산업 육성의 전기로 작용해 클린 금융허브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우리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총회 아시아서 첫 개최 = 오는 29일까지 닷새간 열리는 이번 에그몽 그룹 총회는 지난 2007년 공식 국제기구 출범 이후 첫 개최되는 총회면서 역대 총회중 아시아지역 개최는 서울이 최초다.

이에 따라 91개국 FIU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해 운영위원회와 실무그룹 회의, FIU원장회의, 테러자금조달 방지 관련 교육 세미나 등이 열릴 예정이다. 또 27일 오후에 열리는 이번 총회 개막 기조연설에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참석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과 우리나라의 의지를 천명할 예정이다.

에그몽그룹은 지난해 버뮤다에서 열린 15차 총회에서 한국 등 회원국에 대한 테러자금조달 억제 관련 입법절차를 서두르라고 촉구한 바 있다.

금융정보분석기구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자금세탁 혐의 거래 정보를 분석해 법집행 기관에 제공하는 기구로 지난 1995년 비공식 협의체로 출범해 2007년 공식 국제기구로 전환됐다. 현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아ㆍ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 등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 기구중 가장 많은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부터 각국이 FIU를 설립 설립하기 시작해 현재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설립·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11월 금융정보분석원을 설힙해 2002년 6월 에그몽 그룹에 가입했다.
한편 FATF는 1989년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설립하기 위해 출범해 현재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32개 국가와 유럽위원회(EC), 걸프지역 주요 6개국(GCC) 등 2개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10월 총회부터 참여중이며, 2009년 중 정식회원가입을 추진중이다.

우리나라가 지난 1998년부터 정회원으로 활동중인 APG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아ㆍ태지역 국가간 협조를 위해 1998년 3월 설립됐으며 현재 총 3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FATF 가입 기반 다지기 = 이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는 테러자금조달 방지와 관련한 FIU의 역할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총회에서 한국·슬로베니아 등 17개 회원국들이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입법이 추진중이나 불충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테러’라는 단어의 민감성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침해 소지 제기 등으로 한 때 몸살을 겪었지만 지난해 ‘자금세탁 방지의 날’을 선포하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금융위는 또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통해 자격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계은행 등 자금세탁 방지 관련 국제기구도 이번 총회에 참석해 부패자산의 은닉 수법과 사례·환수를 위한 국제협력의 활동을 소개하게 된다.

김영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번 총회에서 부의장 자격으로 윌리엄 베이티 에그몽 위원회 의장과 공동으로 총회, FIU 원장회의 등을 주재한다.

정부는 이번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제도 및 운영경험을 세계 각국과 공유하고, 제도 선진화 노력 등을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OECD 산하의 자금세탁 선진국 기구인 FATF 가입 지지기반 확충하고, 국가·금융회사의 대외 신인도 제고 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