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고객 실질적 편익 증진 관건

금융감독원이 지난 24일 원장 산하에 기획·경영지원·소비자보호 담당 수석부원장과 9개 본부를 두는 조직체계로 개편키로 했다.

민간 기업식 본부제의 도입과 감독·검사부서의 통합, 기능별 감독조직으로의 전환 등은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으로 요약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분리되면서 일부 업무의 이양 등이 이뤄졌으며, 신정부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조직슬림화·경영쇄신 등의 정책적 영향으로 전반적인 조직이 축소된다.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국·실은 41개로 5개가 줄어들며, 팀은 204개로 기존보다 30개 가량이 줄어든다.
조직 축소와 현재 다섯 단계로 나눠진 결제 단계를 4단계로 축소해 신속한 의사결정 등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

◆ 본부별 책임경영체제 도입 = 이번 개편의 특징중 하나는 각 본부간의 성과 관리 강화 등으로 서비스 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개편되는 9개 본부는 감독서비스지원본부, 금융투자업서비스본부, 전략기획본부, 경영지원·소비자보호본부, 은행업서비스본부, 중소서민금융업서비스본부, 보험업서비스본부, 기업공시조사본부, 회계서비스본부다.

각 본부장은 인사 및 예산 등의 권한을 갖게 되며, 대폭적인 성과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즉 성과 평가를 효율화 하고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는 포석이다. 감독·검사부서를 통합해 효율성도 제고하고 대상 금융회사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지난달 말 취임이후 줄곧 검사과정에서 나온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하고, 친시장적인 감독을 펼 것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창구 일원화에 따라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는 기존의 은행, 증권, 보험 등 권역별 조직에서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을 겨냥해 현재 권역별로 감독을 받고 있는 신탁과 종금, 자금중개사 등의 감독기능을 일원화하고, 은행·보험사 등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는 모두 자산운용서비스국의 감독을 받게 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각 본부의 국·실들도 변화를 겪게 된다. 특히 신설되는 부서를 보면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를 감독하는 금융지주그룹서비스군, 대부업·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을 전담하는 서민금융지원실, 증권시장을 모니터링하는 자본시장서비스국이 신설된다. 또한 감독과 검사부서가 통합 운영된다.

이같은 외형변화에도 불구하고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임원자리는 기존 11개에서 10개로 한 자리 줄이는데 그쳤다.

이번 조직개편 이후 금감원은 오는 2010년까지 159명을 줄이고, 외부 전문가 영입을 확대해 전체 인력중 25%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 영향으로 향후 명예퇴직, 성과급 차등화 등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인사를 둘러싼 태풍도 점쳐지고 있다.

◆ 실질 효과있는 서비스 필요 = 일각에서는 이번 본부제의 도입으로 본부간의 경쟁심리가 오히려 업무협조에 방해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또 감독·검사업무 등 현업을 맡은 조직보다 총괄·지원하는 조직이 업무에 비해 과도하게 조직이 큰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또한 형식적으로 부원장이 조정 역할을 맡지만 본부장에 책임과 권한을 주기 때문에 본부간의 파열음이 날 수도 있는 소지도 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원장의 힘빼기 논란이 일었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관할조직과 개별 권역별 관할조직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개연성도 없지 않다.

한 증권업계 임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보면서 고위 간부급의 자리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감독조직에 비해 기획총괄, 감독지원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전략기획본부는 3국3실, 경영지원소비자보호본부는 3국4실, 감독서비스지원본부는 3국3실로 구성돼 있는 반면 은행업서비스본부는 2국1실, 보험업서비스본부는 2국2실에 불과해 숫자상으로는 현장 실무보다 지원조직이 세분화돼 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금감원내 은행과 보험 증권 등 업권별 권역다툼으로 감독의 효율성보다는 권역별 자리배분이 작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