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사후적 관리체계 구축 국제회의 개최

「민간투자의 사후적 사업관리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국제회의가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에서 15~16일 양일간 열린다.

지난해 말 현재 300여 건을 넘어서는 민간투자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최근 다수의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운영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및 사업 사후관리가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KDI는 “지금까지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선정 및 사업유치 등과 더불어 사업의 ‘사전적’건설에 주로 초점을 맞췄으나, 앞으로는 ‘사후적’운영단계에서 발생하는 사업관리 효율화 및 문제 발생 시의 재협상(re-negotiation) 및 자금재조달(re-financing) 관련 쟁점이 집중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국제회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영국, 호주 등 선진국과 세계은행이 겪었던 경험과 교훈을 공유해 보다 효율적인 민간투자사업 사후관리 체계를 모색하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효율적 사후관리체계를 모색함과 동시에 인도, 라오스,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가 정책 담당자들에게 한국의 경험을 소개하고 교육하는 기회도 마련됐다.

행사 첫날인 15일에는 민간투자사업 성과와 관리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으며 해외사례의 발표도 마련됐다.

또 16일에는 이들 사례와 방안을 한국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현정택 KDI 원장과 이용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실장을 비롯해 함정림 세계은행 민간투자사업개발 전문위원, Cive G. Harris 세계은행 수석연구위원, 김재형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박현 KDI 민간투자지원실 실장, J. Luis Guasch 세계은행 수석고문, Garry Bowditch 호주 인프라 파트너쉽 이사, Lavi Mital 인도 국가계획위원회 고문, Noel Kintanar 필리핀 BOT Center 전소장, 최석준 서울시립대 교수, 조봉환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제도과 과장, 신성환 홍익대학교 교수, John Walker 맥쿼리코리아 회장, 김정욱 KDI 부연구위원, Kevin Hanlon 영국 4Ps 프로젝트 국장, Phouthasack Souvannasao 라오스 기획투자부 투자감독실과장, Hermawan Karsaman 인도네시아 Toll Road Authority 위원 등의 인사들이 참여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