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실손의보 시장진출 힘드네

생명보험회사들이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시장 진출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독당국에서 상품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데다 최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민영의보 활성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 공·사 보험간 정보공유가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삼성·대한·교보생명 등 빅3를 중심으로 활발했던 실손보상시장 진입과 관련 생보사들이 시장진입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생보사들은 민영의보를 활성화하겠다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맥을 같이해 시장진출에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왔다.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 지난 2월 실손형 민영의보상품을 금융감독원에 인가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왔으며 교보생명과 대한생명도 상품인가를 준비해 왔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아직까지 금감원으로부터 상품인가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금감원이 상품인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2주정도 걸리는데 한달이 넘도록 인가를 획득하지 못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삼성생명이 인가 신청을 낸 민영의보 상품은 본인부담금 중 80%는 보험사가 보장하고 20%는 고객이 부담하는 코페이먼트(co-payment)를 도입한 상품이다.
대한·교보·녹십자생명 등에서 준비하고 있는 민영의보 상품도 본인부담금중 80%만 보장하는 상품이어서 감독당국의 인가여부가 결정날 때 까지 상품인가 신청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즉 시장진입을 위한 초기단계에서부터 발목이 잡힌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상품심사가 길어지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상황이 묶여 있기 때문”이라며 “다른 생보사들도 삼성생명과 비슷하게 상품을 개발했기 때문에 인가신청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손보업계와의 정보공유도 원활하지 않은 것도 시장진출에 대해 재검토하도록 한 원인중에 한가지다.
손보업계 입장에서는 생보사들에게 실손보상이 허용되면 거대한 잠재시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생보사에 비해 영업력이 떨어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피해가 막심하다며 내심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때문에, 생보사가 실손보상을 영위하기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계약자 확인 시스템 구축을 두고도 손보사들은 협회와 공유하고 있는 계약자 확인 시스템을 생보사와 공유하는 것에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

계약자 확인 시스템은 한 곳 이상의 보험사에 중복가입할 경우 보험계약 체결내용을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손보상 판매를 위한 핵심사안이다.

그러나 현재 생·손보업계간 정보공유는 보험금지급단계에서만 이뤄지고 있어 가입전 실손보상상품 가입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

또한 최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민영의보 활성화는 국민들이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인 만큼 장ㆍ단점을 잘 따져 신중하게 결정해야지, 섣불리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민영의보 활성화엔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도 생보사들에게는 시장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손보사들과는 달리 생보사들의 경우 실손형상품을 판매한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독점하고 있는 건강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김 장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정보공유가 빠른 시일내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생보사에 유리하게 전개되던 상황이 급반전하면서 시장진출을 준비중인 생보사들이 냉정하게 현 상황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며 “시장여건이 지난해와 비슷하게 변하게 되면 시장진출을 다시 유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