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말 산은 민영화 방안 구체화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시종일관 민간 출신다운 부드러운 설명과 위트를 섞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었다. 특히 “우리는 한 팀이다. 답변중 부족한 부분은 배석한 관계자들이 즉석에서 추가적인 코멘트를 보태도 좋다”며 열린 태도를 견지했다.

전 위원장은 산업은행 민영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내달말쯤 보다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은행 매각에 대해 금융당국은 그동안 법원 판단을 기다려왔는데, 현재 법원의 1심 판결도 내년 2월께로 예상되는데…
- 외환은행 매각 관련한 입장은 법원에 계류중인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법적인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취할 조처가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다.

다만, 모든 절차가 끝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매각 지연되면서 생기는 금융산업발전의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 분석은 그 이후의 다른 입장의 변화를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당국으로서는 해야 하지 않겠나.

△메가뱅크(Mega Bank) 추진은 물 건너갔나. 검토해봤다면 부정적인 부분은 뭔가.

-이 아이디어도 그간에 금융산업을 대형화해서 국제경쟁력 갖게 하자는 긍정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했지만 금융공기업 민영화와 맞물려 묶어서 나갈 때 생길 수도 있는 민영화 자체의 지연을 초래할 수도 있고, 공적 금융기관들의 시장점유율이 커지는 것이 민간중심으로의 시장 활성화와는 다소 다른 측면이 있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장단점을 비교해 마지막까지 신중한 대안마련을 위해 노력해야하지 않겠나.
△그검 계속 검토하겠다는 것인가.

-산은 민영화는 계획대로 가고 있다. 메가뱅크 말고도 다른 안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산은 민영화 계획이 내달말까지 마련되면 보다 자세히 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물 건너갔다’는 말은 다소 과하게 단정적인 것으로 들린다.

△이전 정부 시절 금융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새 정부에서 달라진 점은 뭔가.

-무엇보다 금융수요자의 피부에 와 닿게 개혁의 강도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개혁작업에서 규제완화의 대상이 되는 부분의 내용을 봐서 일단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것은 신속히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따라서 로드맵보다 실제 액션에 무게를 두는 것이 기본적인 접근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한다.
△산은 민영화 마무리는 언제쯤이 되나. 또 우리금융과 기업은행의 민영화는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는가.

-산업은행 민영화 스케쥴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뜻으로 이해하겠다. 다음달 산은 민영화 방안이 구체화되면 이 문제도 일정정도 병행해서 갈 것으로 본다. 지분매각 작업은 내년 이후이겠지만 시장환경 및 여러 여건을 또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 신중하게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우리금융과 기업은행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은 공기업민영화를 가속화해서 민간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활성화를 촉진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 속에서 금융부문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금융·기은도 시장상황을 감안해서 추진할 것이란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다. 내달 확정적 계획을 내놓을 때 다른 금융공기업의 민영화 계획도 추가적으로 더 자세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 대통령 방미 때 동행하는데, 이번 방문의 역할은 뭔가. 적대적 M&A 방어책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시장주의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방미에 대한 얘기는 청와대의 몫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크게 국가적인 IR이 될 것으로 본다.

금융허브 대신 금융중심지라는 말을 쓰고 있다. 금융클러스터를 상반기중 지정하는 작업 등을 종전의 계획보다 미약했던 실천에 집중하고 있다.

세계적 금융그룹 CEO들과의 종합적인 면담이 이뤄지면 금융중심지 발전계획을 나눌 수 있고, 국내 경제발전에 참여를 요구하는 좋은 IR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지속적으로 팔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더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어느 것도 확정된 것이 아니다. 가능성과 예상이다.

적대적 인수합병 막기 위한 포이즌 필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찬반논의가 있어왔다. 국내 주요 기업들의 경영권을 안정시켜 적대적 인수합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제도적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고, 제도적 보호막을 친다는 것이 자칫 경영진들의 기업가치 극대화라는 경영자로서의 중요한 책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동시에 있다.

해외투자 적극적인 유치로 성장모멘텀을 마련해야 하는데 일부는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날 보도된 계획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간의 긴밀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확정될 것으로 본다.

△현재 금융시장과 향후 전망에 대해 낙관적으로 들린다.

-최근 금융시장을 놓고 보면 외부 변동성 및 불확실성으로 불안요인이 큰 반면 과거에 비해 구조조정, 경영개선 등으로 통해 이를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있다.

세계경제의 혼란과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은 세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직접적인 익스포져 측면이다. 지난 베어스턴스 사태 관련해서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익스포져 자체가 모두 다 손실화되는 것은 아니다.

추가적으로 2차 시장관련 충격은 세계시장 변화에 따른 국내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이다. 국내 주식시장도 서브프라임 이후 상관계수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전체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지는 문제, 외국인들이 떠나는 것, 해외에 투자된 국내 자금의 환헷지 수요로 주춤하게 되는 경우 등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과도한 리스크가 아니다. 외국 대형 IB 추가 부실, 미 주택경기 추가 악화 등에 대비해서 비상계획을 갖고 있다.

금융위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시적인 것이지만 궁극적 효과는 실물경제에 주는 효과 고용, 성장, 경제 지표 등 이런 부분은 재정부, 한은 등으로 넘어가는 큰 주제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에 서겠다. 이미 갖춰진 시스템이 있지만 이 시스템을 보다 정교화하겠다.

△금융위 고위직 상임 비상임 위원 임명과 금감원장 제청도 금융위가 열려야 하는데 언제쯤인가. 또 신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시장안정과 관련된 주무부처가 어디인지 명확치 않아 보인다.

-인사 문제는 늘 민감하고 마지막까지 변수다. 마지막까지 최대한 좋은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려다 보니… 그래서 상임위원 인사가 조만간 있을 것이다. 1인 민간, 1인 관료… 개인적으로 이런 이분법은 좀 불편하게 여긴다. 금감원장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이다.

시장안정을 위한 주무부처는 시장안정 및 금융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치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거시정책 점검 및 총괄할 때 금융은 그 일 부분이 되기 때문에 서로의 접점은 거기에 있다. 기본적으로 금융관련된 이슈의 역할 분담은 거시정책은 기획재정부, 미시정책에 대한 부분은 금융산업발전, 금융공기업 민영화 등 시장관련 부분은 금융위가 주무다.

최근 금융시장 안정문제는 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한다. 금융산업의 익스포져 등과 금리·외환 등의 이슈들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 부분이 관할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중앙은행, 금융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통해서 시장안정을 꾀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고 생각한다.

△외환은행 매각 발언의 뉘앙스 다소 바뀐 것이 아니냐.

-기본적 스탠스의 변화는 아니다. 미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금융위 출범으로 점검이 필요하다. 그러나 부각된 이슈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지 않겠나. 법원 절차 다 끝난 다음에 하면 시장작동과 민간중심의 경영주체가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금융위가 무조건 기다리는 것은 소극적이다. 스탠스 안 바꿔도 상황에 대한 진단과 분석·검토는 필요한 것 아닌가.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