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S 본사의 자금세탁방지 전문가인 데이비드 스튜어트<사진>의 초빙 강연으로 시작된 동 세미나에서는 아직 가이드라인도 없는 국내 ‘자금세탁방지’ 시장의 현황을 짚어봤고, 동시에 해당 법안을 충족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기반의 ‘한국형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모형’을 소개하기도 했다.
◆ 가이드라인 없는 법률 대 혼란 = 최근 금융정보분석원이 내놓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선진화란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금융기관이 FIU에 보고한 자금세탁 혐의 건수가 지난 2003년에는 1744건으로 집계된 상태다. 또한 해당 수치는 해마다 증가해 04년에는 4680건, 05년에는 1만3459건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총 2만4149건으로 집계돼 해마다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내에서도 지난해 11월에는 불법적 자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고, 현재는 시중은행뿐 아니라 증권사ㆍ보험사를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이 해당 법안을 준수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분주한 상황이다.
문제는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시중은행의 경우를 살펴볼 때 가장 대표적인 리스크관리 시스템인 ‘바젤2’를 구현하는 데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가이드라인조차 완성되지 못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원활히 구축될리 만무하다. 그나마 시중은행의 경우 올해 동 시스템을 구축할 예산을 배정받은 상태지만, 소규모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예산 확보 문제에서부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SAS코리아가 이날 강조한 메시지 역시 저렴한 비용에 신속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기반의 구축 방법론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한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스튜어트는 “KPMG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의 금융기관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매년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소요된 예산이 50% 이상씩 증가해 왔다”며 “이는 해당 국가들이 각종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인적자원의 비중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선진국의 시행착오 사례를 설명했다.
또한 “정확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통합적이며 거시적인 관점의 시스템 도입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해당 시스템과 솔루션은 좀 더 자동화되고 지능적인 기능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AML 결국 통합 관리로 가나? = SAS코리아의 전략은 동 시장을 겨냥한 솔루션 벤더의 첫 세미나라는 점에서 시중 금융기관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한 요소를 갖췄다. 그러나 동 세미나를 개최한 SAS코리아 역시도 구체화되지 못한 기준으로 인해 동 법률을 충족할 ‘한국형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구현방법을 제시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데이비드 스튜어트는 “범죄 유형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금융기관이 이에 신속히 대응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모바일 금융거래 등의 비대면 채널이 다양해지는 현상 역시도 불법행위를 감지해 내가 어려운 요인으로 대두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문제는 기존 리스크 관리 시스템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결국 리스크 관리 시스템은 통합적인 체계 속에서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수 있는 유연성과 민첩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사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간의 데이터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데이비드 스튜어트는 “자금세탁방지 솔루션 역시 거시적인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바젤2ㆍIFRS 등과 동일한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현업의 요구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지 못하는 로컬 환경의 시스템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SAS는 50여개 이상의 룰 기반 프레임워크를 갖추고 있어신속한 구축이 가능하다”덧붙였다.
김남규 기자 ng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