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당선인-금융CEO, 금융규제 완화 공감

금융권, 해외진출 및 금융허브조성 규제완화 요구

9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금융기관CEO들간 간담회에서는 ‘금융규제 완화’ 및 ‘대형금융그룹 육성 방안’, 그리고 ‘금융허브 조성’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당선인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의 규제 자체를 없앨 것은 없애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을 위해선 금융산업의 역할이 필요하고, 금융기관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에 금융CEO들도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금융이 발달한 영국이나 미국의 법은 기본 원칙만 정하고 세부는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변화하는 환경을 수용할 수 있게 해놨다”며 “하지만 우리의 규제체제는 세부적인 내용도 법률로 규정,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시장 통합을 계기로 해서 여타 금융관련 법률도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위규정에서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의 준거법이 따로 있어 상충 부분이 있고 수평적으로 겸직이 불가능해 금융지주회사지만 고객 중심 경영을 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건의했다.

여기에 금융회사 CE0들은 “대형금융그룹을 육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라 회장은 “스위스나 네덜란드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강대국의 거대금융그룹과 맞서기 위해 ABN암로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을 정책적으로 키웠다”며 “우리도 주변의 일본, 중국 등의 거대 금융그룹과 경쟁해야 하는 입장인데 이제는 대형 금융그룹을 육성해 국익을 지키는 보루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정원 국민은행장, 박해춘 우리은행장 등 은행장들은 ‘해외진출’ 및 ‘금융허브 조성’ 등과 관련한 규제완화 의견을 이 당선자에게 전달했다. 박 행장 등은 “우리나라 전체은행을 합쳐봐야 외국 글로벌은행의 반도 안된다”며 “경쟁력 있는 은행으로 만들려면 규모가 있는 은행의 탄생이 필요하다. 또 해외진출을 위해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금융허브 조성’과 관련해서 은행장들은 “금융허브를 만들려면 홍콩, 싱가포르, 동경 등과 경쟁해야 하는데,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허브 조성과 관련한 규제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장들은 특히 “금융허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중요한데, 자본시장 업무 같은 것은 영어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게 계약서 자체도 한국법 뿐만아니라 영미법에 의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증권사 CEO들은 무엇보다 금융업계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CEO들은 ‘인수·합병(M&A)을 통한 증권사 규모의 확대’ ‘산학협동을 바탕으로 한 전문인력 양성’ ‘세제혜택을 통한 장기투자 문화 유도’ 등 정부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도 부탁했다.

특히 법과 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규제의 효율적 집행도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감독기능이 각 부처마다 분산돼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공정위, 증권선물거래소 등으로 나뉘어 감독창구가 단일화돼야 한다는 요구다.

보험업계의 경우 이번 간담회에서 보험회사 자산운용기능 강화 지원과 민영의료보험의 자율성 보장, 해외진출 확대, 민영보험과 공보험 간에 정보 공유, 방카슈랑스 확대 재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마련, 자회사 설립 한도 규제 완화 등을 이명박 당선자에게 요구했다.

생명보험 업계에서는 “세계 22위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장은 미비하다”며 “보험사의 해외투자 제한을 완화하고 보험회사 자산운용기능 강화를 지원해 줬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공적 건강보험의 보완적 기능을 가진 민영의료보험이 확장되어야 한다”며 민영의보에 대한 자율성 보장도 당부했다.

교보생명 신창재

신창재기사 모아보기 회장 등은 “공보험과 민영보험 간에 정보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춰 누수되는 보험금을 줄이고 공보험 민영보험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보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이영철 현대해상 사장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을 부탁했다. 이 사장은 “보험이 세계적으로 7위 규모인데 반해 교통사고 예방은 OECD 국가에서 최하위권으로 가는 것은 국가적으로 창피스러운 일”이라며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라응찬 신한금융지주회장, 김승유 하나금융지주회장, 강정원 국민은행장, 박해춘 우리은행장, 하영구 씨티은행장, 이화언 대구은행장을 비롯, 김성태(대우증권), 배호원(삼성증권)사장과 박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