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부동산중개업자가 법정수수료만 받아야 하는 이유

Q : 甲은 부동산중개업자로 아파트 임대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전문자격사의 보법정수수료만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처벌까지 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중개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요?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 액수와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항).

또한 같은 법 제33조에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3호에 의하면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 법정수수료제도가 부동산중개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지에 관하여 판례는 법정수수료제도를 두고 있는 목적은 일반 국민에게 부동산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광범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과 아울러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고,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 된다.

부동산중개업자로 하여금 법정수수료 이상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상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에 그칠 것인지 또는 형사상의 처벌을 가하는 정도로 제재를 강화할 것인지는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적인 정책판단에 맡겨져 있다. 법정수수료제도가 추구하는 경제적 공익은 결국 국민전체의 경제생활의 안정이라 할 것이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사익에 비하여 보다 우월하다.

따라서 법정수수료제도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를 합리적 근거 없이 필요이상으로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건축사, 수의사, 행정사, 노무사 등의 보수에 관하여 종전에 규정하고 있던 법률규정을 1999. 2. 5. 모두 삭제하는 개정을 통하여 변호사 등의 보수가 자율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변호사 등의 업무와 부동산중개업무는 직역 및 처리업무의 성격에 있어서 판이하고, 그 수수료 내지 보수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큰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입법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인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입법자가 전문직종의 보수자율화 시책에서 부동산중개업무를 제외함으로써 변호사 등의 경우와 달리 공인중개사의 경우, 법정수수료 제도를 존속시키고 있는 것 자체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법정수수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자에게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거나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변호사 등에 비하여 자의적인 차별을 가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2002. 6. 27. 선고 2000헌마642, 2001헌바21 결정).

따라서 부동산중개 법정수수료제도가 부동산중개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