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권의 확고한 정책이념 정립

지난 5년간 참여정부는 사사건건 경제의 정상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을 고집스럽게 채택 강행하여 왔다.

다른 나라에서 경험적 실패로 판명된 복지 정책, 큰 정부 지향 정책, 조세 정책, 기업 규제 정책, 국토 균형 발전 정책 등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그 부작용이 부각되어 후일 국민에게 더욱 고통을 가중시킬 잘못된 정책을 끈질기게 밀어붙여왔다. 우리 경제의 미래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교육 정책, 즉 평준화 정책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납득할만한 점검 과정도 없고 폐해에 대한 숙고도 없이 그저 이념의 굴레 속에서 급조되어 시행된 무릇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실정으로 이어졌고 국민에게 고통만 안겨주었다. 이 정권 지도자 내지 정책 입안자들의 비상식적이고 균형감이 없는 경직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이양이 임박한 이 시기에 이 잘못된 정책들을 다음 정권의 구도 속에 말뚝을 박아 운신의 폭을 줄이고자 기도하고 있으니 문제이다. 이른바 비전2030이라는 비상식적 장기계획으로 묶으면서 꼼짝 못하게 포위하고자 하고 있으니 한심스럽다.

그 결과 어떤 정권이 다음에 들어서던지 이미 엎질러진 일들을 단시일 내에 수습하기도 힘들어 실정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

사실 과거의 보수적 정권 하에서 유지되어온 정책의 내용과 색깔들이 진보적 정권에서 새롭게 펼쳐질 지평 위에서 더 잘 다듬어지고 진일보하기를 갈구했던 국민이 현 정권을 창출했던 것 아니었는가?

이 정권은 국민의 축복과 신선한 충격 속에서 탄생하였고 이들이 가장 소망스러운 경제 정책을 발의하고 채용해주기를 우리는 기대했었다. 그러나 기대는 산산이 무산된 체 국민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복지 정책은 중간계층을 축소시키고 빈부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큰 정부 지향 정책은 국민의 세 부담만 증대시켜 실패한 조세 정책으로 이어졌고 비전문적 코드 인사나 각종 규제 증대는 투자 부진, 소비 부진을 통한 유효수요 창출을 막아 고용 창출이 어려워졌고 청년 실업자, 비정규직 노무자들이 증가하여 국민의 고통은 더욱 커졌다.

이미 세계적 추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메트로 지역발전이라는 명제는 섣부른 지역 균형 발전의 명분 속에 소멸되어 국제 경쟁력 저하라는 부정적 결과를 재래하였다.

이 분야만 해결되면 모든 경제 정책이 실효를 거둘 것처럼 요란하게 추진한 부동산 정책은 전 국토의 투기장화라는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 역작용으로 특정 지역 땅값 상승을 부추겼는가 하면, 신축 아파트 매매 부진으로도 나타나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를 야기시킬 가능성까지 배태하였다.

세계적으로 실패 사례로 낙인찍힌 평준화 교육은 싫던 좋던, 원하건 원하지 않던, 불어 닥치고 있는 글로벌화 물결 속의 ‘유능한 개인’ 교육의 필요성 및 필연성을 도외시하며 인재 양성에 배치되는 하향 평준화의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현 정권은 걸핏하면 국민소득 2만 불 달성, 증권시장 활황 등을 성공 사례로 들고 치적으로 삼고 있지만 이것들은 미국 경제의 침체와 달러 가치 하락, 이례적으로 풍부해진 국제 유동성 때문이며 중국 경제의 활황과 우리 기업의 수출 호조 때문이지 결코 정부의 경제 정책 효과는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막무가내로 키우는 큰 정부와 이로 인한 규제 증가, 조세 부담 증가 등으로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측면이 더 컸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재정 팽창률이 OECD국가 중 단연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고 하는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와중에 치러지고 있는 최근 대선은 현 정부의 경제 실책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그 대안 제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실망스럽다.

대선주자 모두가 표심잡기 위한 포퓨리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누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진정한 일꾼인지, 심지어는 누가 진정한 보수주의자인지 진보주의자인지 조차 가늠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있다.

대선주자들이 내거는 정책의 기본이나 진면모는 결코 흔들리거나 ‘감미로운 레몬’ 이론으로도 호도될 수 없는 성격의 것이거늘 청중 앞에서 내뱉는 공약들은 너무나 선심성이 강한 측면이 있고 실현성, 구체성이 결여된 어설픈 내용으로 도배질되어 있어 실망스럽다.

누구나 한결같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그러나 주장하는 내용은 현실성이 없고 본질을 벗어나 공허하게만 들리니 문제다. 어느 누구의 어느 정책을 지지하고 따라야 하는가? 물론 대북 변수 등 민감한 문제를 당장은 우회해서 넘어가야할 현실적 당위, 또는 각계각층을 아울러야 하는 필요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부풀어지거나 말수를 줄이는 것은 이해 못하는바가 아니나 오불관언(吾不關焉)의 도가 너무 지나쳐 무책임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필자만이 아니리라 믿는다.

여하튼 과거의 실정에 대하여 언급 지적하고 그 반성 위에서 밝히는 대선주자의 새롭고 명확한 주장을 국민은 듣고 싶어 한다.

바라건대 과거 10년, 특히 5년간의 경제 정책 실패의 과정과 그 실상을 싫도록 경험한 이상, 이 실패의 교훈 위에서 다시는 이러한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인물의 등장이 아쉽다.

역사의 추는 현 정권의 큰 실정과 이 실정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책기조를 차기정권에까지 떠넘기려하는 자세에 반비례하여 더욱 크게 움직여야 하지 않겠는가?

또 현 정권은, 마지막으로 실정을 그대로 허심탄회하게 인정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비는 솔직한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 역사 속의 지난 5년을 적어도 연속선상의 한 통치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