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가격제한폭 폐지 찬반 대립

주식 가격제한폭 폐지 방안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가 29일 서울사옥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학계 인사들은 가격제한폭(±15%) 제도가 ‘자석효과’와 균형가격형성 지연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권업계는 이에 대해 가격제한폭 폐지는 유동성 위축과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이 용이해질 수 있다고 맞받았다.
이날 공청회에서 ‘가격제한폭 제도의 유효성 연구’ 주제발표에 나선 증권연구원 엄경식 박사는 “현행 가격제한폭 제도는 개별 주식의 수익률 변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엄 박사는 이어 “가격제한폭 제도로 인해 이른바 자석효과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자석효과는 가격제한폭 제도로 인해 상한가와 하한가에 매수 및 매도 잔량이 집중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반면 토론에 나선 현대증권 최철규 마케팅본부장은 “정보력이나 자금력 측면에서 시장의 위축으로 인한 피해는 개인투자자들이 떠안게 될 수 있다”면서 “가격제한폭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맞섰다.

현행 가격제한폭 제도가 없어질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가 빈발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투자증권 손석우 본부장도 “대형주들은 변동성이 낮지만 코스닥시장의 종목들은 대부분 변동성이 크다”며 “가격제한폭의 전면적인 폐지보다는 점진적인 확대 등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중앙대학교 오규택 교수는 “최근 해외 거래소간 통합이 이뤄지고 있는 추세에서 가격제한폭을 두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에 비춰볼 때 거래소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보완책으로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변동성 완화장치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따.

주식공매도 활성화 및 자료 공시, 루머에 의한 가격조작·내부자거래 단속 강화,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역지정가 주문 허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매일경제 서정희 논설위원도 가격제한폭이 새로운 정보에 대한 주가 반응속도를 지연시킴으로써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스필오버’ 효과가 있다“며 ”보완책을 마련하고 가격제한폭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증권선물거래소 변상무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는 “가격제한폭을 일시에 폐지할 경우, 주가의 상승 및 하락 경향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고, 투자자의 주문입력 오류에 따른 매매체결도 우려된다”고 우려했다.

변 본부장보는 “매매가 활발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는 유동성공급자(LP) 제도의 활성화 및 매매방식 개선 등의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는 앞으로 공청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 내년에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