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금산분리 놓고 전면충돌

예상대로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첫날부터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대한 한나라당 의원의 질책이 집중된다. 특히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이른바 `금산분리` 논란도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금산분리는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이 이의 완화를 주장, 재경부와 갈등을 빚은바 있고 이명박 후보도 이의 완화를 강조한 바 있어 대선정국까지 맞물린 핫이슈가 된 형국이다.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동북아금융허브 등 금융정책, 고유가와 유류세 문제 등이 집중포화를 맞았다.

특히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윤건영의원, 서병수의원 등은 정부의 경제정책, 특히 부동산정책 실패 및 인사문제 등을 들어 현정부에 대한 `총체적 부실`론을 펼쳤다.
국감 단골소재인 `금산분리` 문제 역시 또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재경부가 금산분리 원칙을 재확인한 가운데 의원간 이견이 맞섰다.

이날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은 삼성의 금융지주사 전환 관련 내부문건을 근거로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금산분리 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금산분리 원칙이 현행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목희 의원(대통합민주신당)도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유지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은 "산업자본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의 완화를 강조했다.

이에대해 재경부는 금산분리에 대한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산분리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재정부담 등도 다시 거론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밝힌대로 중기재정운용계획내에서 큰 부담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권부총리는 " 향후 5년간 남북 경협사업에 들어갈 재정규모는 3조~4조원 이하"라며 "중기재정계획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정계획상 남북협력기금은 매년 6천500억원씩 증액, 현재 운용규모도 1조원에 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정부의 낙관적인 경기전망과 달리 내년 경상수지 적자전환이 우려되면서 이에대한 정부 해명도 이어졌다.
권부총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경상수지 적자를 예상한 것은 전망치"라며 "(경상수지가)적자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미분양으로 정책실패 논란으로 불거진 반값아파트에 대해서도 임대전환 등 대책을 강구할 뜻을 밝혔다.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