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차업계 車 충돌시험 놓고 신경전

車 업계, 국제기준없고 보험사 임의로 시험평가 ‘잘못’

보험개발원, 유럽자동차시험연구회 기준 채택 ‘억지’

손보업계와 자동차업계간 보험개발원이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충돌시험을 놓고 적지않은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손보업계에서는 자동차업계가 불합리한 설계구조로 차량을 만들고 있어 차 충돌사고로 인해 부품교체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며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동차업계에서는 현행 보험업계가 시행하고 있는 차 충돌시험은 보험사들이 임의적인 기준을 적용,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 차 제조업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보험개발원이 실시한 이종차량간 충돌사고시 안정성 평가와 관련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들이 보험개발원을 방문, 항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손보업계 및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최근 보험개발원이 실시한 ‘이종차량간 충돌사고 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개선방안을 공표한데 대해 자동차공업협회가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8월 승용차와 소형화물차가 충돌할 경우 화물차 탑승자의 사망률이 승용차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시험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자동차공업협회측은 보험개발원을 방문, 시험결과 발표에 대해 항의하고 언론보도를 자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측이 제기한 공문내용에는 보험개발원이 실시하고 있는 차 충돌시험의 결과로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국내 자동차업계의 대외이미지 손상과 함께 차량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동차공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이 실시한 이번 시험은 국제적 기준도 없는 것으로 보험개발원 임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시험평가한 것”이라며 “충돌시험 기준 자체가 원칙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국제적 기준도 없는 것을 임의적인 잣대를 적용해 시험한 결과를 더구나 대외적으로 공론화함으로써 차 제조업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공업협회는 이달 초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보험개발원의 이종차량간 충돌테스트 결과에 대해 반박한 바 있다.

협회가 내놓은 자료에는 차 제조업체들은 정부의 안전도 평가 법규정에 의거해 제작기준을 설정, 제작하고 있는 반면 보험개발원의 시험평가는 정부 법규에 없는 항목만을 시험해 정부의 안전도 평가시험(NCAF)과 시험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수입차에 대해서는 차량관련 각종 시험을 적용하지 않고 국산차만을 대상으로 평가해 언론보도함으로써 국산차와 수입차 간 역차별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금번 실시된 차 충돌시험에 대한 시험방법과 시험평가는 국제기준에 없는 개발원 임의의 기준으로, 시험대상 차종들은 이미 미국의 FMVSS(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 와 유럽의 ECE(유럽 경제 위원회) 규정에서 충분히 검증된 차종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에서는 이 같은 자동차공업협회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자동차공업협회가 손보협회측에 공문을 발송해 시험결과를 공표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과 일부 메이커사에서 보험개발원의 시험평가 기준을 광고에 활용하고 있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보험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금번 시험결과에 대해 기준이 없다는 공업협회측의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이미 지난 1993년 유럽 EEVC(유럽자동차시험연구회)가 이종차량간 충돌시험에 대해 제정한 기준을 채택해 시행한 것”이라며 “미국에서도 이 기준을 적용해본 결과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의거 도입함에 따라 유럽과 미국에만 적용하지 말고 국제적 기준으로 만들자는 논의가 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임의적인 기준을 적용했다는 공업협회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업계 일각에서도 공업협회측의 반박에 대해 이를 계기로 차 제조업체가 자성하고 개선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손보업계 한 관계자 역시 “차 제조업계들이 자동차 1대를 판매한 후 향후 부품교체를 통해 수익창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볼트 교체 등 간단한 작업으로 처리해도 될 것을 설계를 비합리적으로 해 부품을 통째로 교체하게끔 하는 등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시급히 개선시켜 사회적인 비용낭비를 줄여나가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