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하늘색 이정표(里程標)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7년 2분기 국민소득’ 자료를 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8% 성장해 2003년 4분기(2.7%) 이후 1/4분기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년 반 만에 최고치를 나타낸 것으로 경기회복의 신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민간소비 성장률은 4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데다 부동산 경기 하강에 따라 건설투자도 부진해 내수경기는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경제성장이 이뤄졌지만 서민과 중소기업에 밀접한 내수경기는 그에 못 미쳤다는 얘기다.
이렇듯 서민경제는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국민경제의 변방에 자리 잡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서민금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의 금융수요를 원활히 충족시켜줄 수 있는 탄탄한 금융인프라가 구축돼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현실은 금융의 변방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부 금융기관만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바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109개 저축은행이다. 많은 서민금융기관이 존재하지만 설립목적에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한다는 목적을 명문화하고 설립되어진 금융기관은 저축은행이 유일하다.

저축은행은 지난 1972년 사금융 난립과 서민들의 고리채 피해를 막기 위해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특별시, 광역시, 도단위로 영업구역을 설정해 많게는 수조원에서 적게는 몇 천억대의 자산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운용하고 있다. 총대출의 50%이상을 해당 영업구역내의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출해야 하는 의무비율을 토대로 이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통계치에서 알 수 있듯이 내수경기는 침체돼 있어 이와 연동되어 있는 저축은행 또한 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한계요인이 있는 실정이다.

저축은행업계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록 위험이 있지만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및 부동산담보대출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외형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뒀지만 서민금융 활성화에 대해서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축은행업계가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이정표(里程標)가 정립돼야 한다.

저축은행의 중장기 비전을 서민과 중소기업에 기반을 둔 특화된 금융기관이라고 할 때 역량 있는 저축은행이 스스로 최적의 영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중장기 성장경로가 제시돼야 한다.

즉, 한 연구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현재와 같이 서민의 재산형성지원과 서민과 중소기업금융에 전념하는 소형 저축은행, 서민금융을 주된 사업영역으로 하되 중소기업여신을 적극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지방은행과 유사한 사업구조를 추구하는 저축은행, 서민금융의 비중을 줄이고 여신 이외의 틈새시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종합금융사와 유사한 저축은행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방향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와 같은 은행권 과점 체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내재적인 역동성이 부족하므로 자본시장 통합법과 비슷한 ‘은행권 통합법’을 제정해 은행 설립 자본금 규모를 하향 조정하고 저축은행 등이 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등 은행업의 진입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내 대형 은행들은 신규 진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막대한 초과 이익을 누리면서 시장 점유율 경쟁에 몰두하는 ‘지대 추구 행태’(규제를 통해 경쟁자를 줄여 자신의 몫을 늘리는 것)를 당연시하고 있으며, 은행권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지 않고 박리다매 형태의 영업만으로도 수익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므로 리스크가 큰 업무를 혁신적으로 도입할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소형 은행이 활성화돼 저위험·저수익 업무를 강화할 경우 대형 은행들은 수익 다각화 및 자발적인 외국 진출 확대를 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소형 은행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서민 밀착형 영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서민금융 서비스가 개선되고 대부업 팽창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국가기관이 저축은행의 성장경로를 거의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한국은행이 제시한 방향대로 저축은행의 성장경로가 공식화될 경우 저축은행은 더욱더 자산건전화에 몰두하면서 서민금융 활성화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저축은행의 ‘하늘색 이정표’가 세워진다면 자연스럽게 건전성과 경영투명성에 따라 업무범위와 규모의 확대가 가능해지는 체제가 구축될 것이며, 개별 저축은행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스스로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내실을 기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