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통화정책 대수술로 은행 부담 커져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 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은행들에 비상등이 켜졌다.

시중은행 자금담당자들은 한결같이 “지급준비금 쌓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하는 등 콜금리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 자칫 시중자금의 수요예측에 실패하면 큰 손실을 입는 게 불가피해질 가능성도 커졌다.

한국은행은 지난 20일 콜금리 목표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금리중심의 통화정책과 부합되는 대출제도 및 지준제도의 운영 등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목표금리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먼저, 한은은 콜금리 시장성 제고를 위해 정책금리를 현행 콜금리목표에서 ‘기준금리’로 변경한다. 이 ‘기준금리’는 한은과 금융기관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RP, 여수신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 한다. 또 콜시장의 자율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공개시장조작을 가급적 정례화하고 빈도도 축소할 방침이다. 따라서 단기유동성 조절수단으로 7일물 RP매매를 목요일마다 정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은은 RP금리목표제 도입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콜시장 참여를 원칙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콜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콜시장에서 여유자금을 운용해 안정적 수익을 챙기던 자산운용사와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은 콜금리 변동성 확대로 자산운용 전략에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지급준비금 쌓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자칫 큰 손실을 볼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기본적으로 비용증가가 예상되고, 자칫 자금수요를 예측 못하면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한은이 콜금리 목표금리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조달해야 하는 돈의 기준금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또 지금까지는 변동성이 거의 없는 콜시장이나 한은의 RP매각입찰을 통해 부족자금을 별 문제없이 조달해왔으나 내년부터 RP금리 목표제도가 도입되면 콜차입이나 RP매각입찰을 통한 자금조달이 지금보다 어려워진다.
콜시장이나 RP입찰에서 돈을 조달하지 못한 은행의 경우 새로 도입되는 한은의 기성 여수신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이 제도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7일물 RP금리)에 100bp를 얹어 돈을 빌려주거나 100bp 낮은 금리로 잉여자금을 흡수하는 제도이다. 결국 자금수요를 맞추지 못해 이 제도를 이용하면 초과비용지출로 금리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콜금리 목표제도를 RP금리 목표제도로 바꾼 것은 콜금리의 변동성을 자유롭게 줘 RP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콜금리가 자금수급과 통화정책의 의도를 잘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금이 부족한 은행은 언제든지 한국은행에서 기성 여수신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손실을 보고 안보고는 자금수요를 예측해 계획을 짜는 은행의 손에 달린 셈이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