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지주사-방카 놓고 ‘빅딜’

손보업계가 보험지주회사 제도를 허용하면 4단계 방카슈랑스 확대개방을 수용할 수 있다는 타협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13일 안공혁 손해보험협회장〈사진〉은 권 부총리가 보험시장통합법이라 일컬을 정도의 수준으로 보험업법 개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보험지주사 설립이 허용된다면 보험사도 은행 자회사를 통해 방카슈랑스를 할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회장에 따르면 현재 보험업계가 방카슈랑스의 확대개방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은행과 공정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뒤 보험업법 개정시 보험지주사와 지급결재 기능을 허용한다면 4단계 방카슈랑스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안 회장은 “만약 보험지주사 설립을 정부가 허용하지 않는다면 자동차보험의 방카슈랑스 판매 허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가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보험업법을 전면 개정해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주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이 될 때까지 자동차보험의 방카슈랑스 확대를 연기하고 보험지주사 설립이 허용되면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손보사 사장단들도 안 회장의 의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회장은 이번에 방문한 독일의 예를 들면서 독일은 벤츠나 BMW와 같이 자동차메이커사들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아우토슈랑스(autosurance)가 문제 되고 있지만 국내처럼 은행이 일방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IIS(국제보험경영자총회)에서 손해보험협회는 독일보험협회와 포괄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뮌헨리와 독일보험협회가 서울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으로 이 일정에 맞춰 한·독 보험협회간에 양해각서를 교환할 예정이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