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 개선 공청회 개최

오는 18일 열린우리당 신학용의원의 주최로 의원회관실에서 관계 전문가들과 ‘민영의료보험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희대 정기택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 가운데 패널로 김대호 사회디자인 연구소 이사를 비롯해 김진수 건강보험공단 연구위원, 오영수 보험개발원 수석연구위원, 정상혁닫기정상혁기사 모아보기 이화여대 의대 교수, 황선옥 소비자 시민의 모임 이사등이 참석한다.

민영의료보험과 관련 정부는 민영의료보험에서 환자의 급여부문과 비급여부문 모두 보장해주고 있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부실화되는 한편 환자의 모럴헤저드까지 야기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민영보험사들은 영업위축 및 국민의 최소한의 의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박, 대립하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