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 보험-은행 방카 확대 놓고 재충돌 예고

보험권 방카 확대시행 전면 철회 주장

은행권 소비자 편익 증대 이기적 발상

보험업계와 은행권이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을 놓고 재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험업계가 내년 4월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을 전면 철회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자 은행권이 이는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생각지 않은 보험업계의 이기적인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주무부처인 재경부의 경우 방카슈랑스 확대시행과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며 일정대로 추진하되 보완방안이 필요하다면 금융권과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생손보 양협회장은 내년 4월 방카슈랑스 4단계 확대시행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을 전면 철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양 협회장은 내년 4월 방카슈랑스 4단계 확대시행으로 생보업계는 종신보험과 CI보험을,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을 은행이 판매할수 있게 되면 불완전 판매가 더욱 증가해 보험소비자의 피해증가는 물론 보험설계사들의 대량 실직이 불가피해 전면 철회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궁훈닫기남궁훈기사 모아보기 생보협회장은 “지난해 저축성보험을 은행이 판매하면서 꺽기와 부실설명 등의 불완전 판매가 보험설계사를 통한 부실판매보다 크게 웃돌았다”며 “특히 전문컨설팅과 계약심사가 요구되는 보장성보험이 은행에서 판매될 경우 소비자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보협회 안공혁 회장 역시 “자동차보험은 시장규모가 자동차등록대수와 연동되고 의무보험으로 대부분 이미 가입돼 있어 방카슈랑스로 인한 신규시장의 창출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라며 “이는 판매채널간 과당경쟁과 출혈경쟁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보험권 방카확대 철회 필요성 강조

보험권은 이번 4단계 확대시행에 포함된 종신보험과 CI보험의 경우 생보업계의 주력상품 중 하나이면서도 상품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단순한 지식으로 은행권에서 판매할 경우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경우 매우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상품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전문성이 없이 판매될 경우 이는 곧 불완전 판매로 직결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불완전 판매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도 은행들은 책임이 없어 실적에만 급급하다보면 상품을 완전 이해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판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의도에 있는 모 은행 지점의 경우 방카슈랑스 판매창구 없이 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담당직원은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문의에 잘못된 답변을 하거나 대답을 못하는 등 전문지식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보험권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라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소비자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방카슈랑스 제도의 철회를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자동차보험의 경우도 의무보험으로 등록차량 대부분이 이미 가입돼 있어 은행권의 새로운 수익창출효과가 없고 과당경쟁만 야기함으로써 손보산업 발전을 저해만 하는 역효과만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은행권, 보험권 주장 설득력 없다 `반박`

보험권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은행권은 제도 시행이 원안대로 될 것으로 보고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부풀려진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특히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른 불완전 판매의 문제점에 대해 단계별로 시행해오면서 겪은 시행착오 및 교육으로 일정부분 해소시켜 왔다는 주장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주장처럼 불완전 판매율이 보험설계사를 통해 판매된 것 보다 높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과장된 부분이 적지않다”며 “각 지점마다 보험판매 전담인력을 배치해 영업하고 있는 만큼 보험모집조직을 통한 상품판매하고 다를 것이 없다”고 전했다.

또한 일정부분 전문성 부족과 관련된 지적에 대해 보험사의 영업조직 역시 100% 완벽하게 전문성을 갖추고 영업에 나서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보험권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3년전 보험업계에서 연기를 요청해 연기해주었는데 아무런 준비도 못한채 이번에는 연기시킬 명분이 없으니까 아예 철회카드를 내밀고 나왔다고 비난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제도의 취지는 금융소비자들에게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한 제도며 정부정책의 하나”라며 “이를 어느 한 금융권의 주장대로 연기했다 철회했다할 사안이 아니며”며 “금융소비자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보험권의 이기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집단반발로 괜시리 불완전 판매를 들먹이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불완전 판매급증, 소비자피해 증가 현실로

은행권이 보험권의 주장이 터무니 없이 부풀려진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지만 실제로 꺽기와 불완전 판매는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 근거로 보험업계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4회차 미만 실효·해약고객 1000명을 대상으로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3명이 상품 가입을 강요 받은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긴급자금을 필요로 한 소비자들에게 대출을`미끼로 한 강압 판매율이 무려 30.3%에 달했고 이중 자영업을 하고 있는 은행 고객들에 대한 강압 판매율은 47.2%에 이르렀다.

보험권에서는 자영업자들의 강압판매율이 높은 것에 대해 은행을 통한 대출신청이 많아 은행창구에서 대출승인 또는 금리인하 등을 조건으로 불필요한 보험상품 가입을 종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외 `조기해약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안내받지 못했다는 대답도 20.3%였으며 `전화 등을 통해 은행의 보험판매 권유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35.3%로 조사됐다.

특히 상품내용의 좋고 나쁨을 떠나 은행과 계약관계에 있는 특정보험사의 상품만 권유 받았다는 응답이 69.2%에 달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와 보험사에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갖춘 은행권이 당초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시 준수해야 할 사할을 지켜가며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실질적으로 금융사와 금융소비자간 윈윈전략이 실현됐다면 보험업계에서 이처럼 반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않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방카슈랑스가 당초 취지대로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행된 제도인만큼 이를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은행권이 공정경쟁을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혼란도 없었고 보험권이 반대할 명분을 못 찾았을 것”이라며 “결국 은행들이 금융소비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보험업계를 이용해 수익만을 올리려고 한 것이 지금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제도 확대시행에 앞서 문제점을 보완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방카슈랑스 제도를 전면 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방카슈랑스 확대시행과 관련 법령이 마련돼 일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전체적으로 제도 시행 후 야기된 부작용들에 대해 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정하는 분위기여서 정부를 비롯해 은행, 보험권간 제도 시행여부를 놓고 또 한차례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생명보험협회 남궁훈 회장<사진 오른쪽>와 손해보험협회 안공혁 회장은 지난달 29일 손보협회 대회의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내년 4월 시행예정인 방카슈랑스 4단계 확대시행을 전면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불완전판매율 조사사례(2006년)>
                                                * 부본 : 고객보관용 계약서, 약관 및 상품규정으로 법적으로 반드시 전달해야 함

                <강압판매 관련 설문조사 결과(한국갤럽)>
                                                * 설문대상 : 24회차 미만 실효/해약고객 1,000명

                        <금융권별 자산규모 및 산업내 비중>
                                                            (단위 : 원)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2006. 12 기준)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