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위 `자통법` 심의 15일 재개

그동안 증권사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을 반대해왔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열린우리당 소속 박영선 의원이 자본시장통합법과 관련 법 공포이후 3년뒤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측은 14일 열린 국회 재경위 금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급결제 허용에 따라 예상치 못한 위험 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통법의 시행과 지급결제 허용에는 시차를 둬 신중하게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증권사에 당분간 법인자금을 제외한 개인자금에 한해서만 지급결제를 허용키로 한 합의 내용을 강하게 명시하고 향후 보험·카드업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지급결제업무 허용 요구를 차단하는 방안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자통법과 지급결제 허용이 별개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

현재 449조에 달하는 방대한 자통법안은 이번 심사소위후 재경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이렇게 되면 법안 통과이후 1년반의 유예기간을 갖고 오는 2009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경위까지 통과하더라도 법사위 심의 기간을 고려하면 오는 9월 임시국회에서나 처리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열린 금융소위는 자통법안을 안건으로 상정,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심의를 벌이고 15일 오전 10시부터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금융소위는 법안 심의에 앞서 모든 증권사들이 은행 공동결제망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증권사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경부와 한국은행의 합의안을 재경부로부터 보고받았다.
이후 금융소위는 법안 내용 중 미공개정보 혹은 내부자거래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결국 이날 쟁점인 지급결제업무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15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국회에 보고된 재경부와 한은의 합의안은 증권사들이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일괄적으로 지급결제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이었으나 리스크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한은의 의견을 재경부가 받아들여 한국증권금융을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은이 증권사에 대해 대상과 목적을 한정해 자료제출요구, 검사요구, 공동검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안대로 법제화가 되면 소비자는 증권계좌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납부, 현금인출 등을 할 수 있게 되며 증권사는 은행과의 고객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권사들이 소액지급결제 기능을 가지려면 은행 공동결제망 이용에 따른 분담금을 개별적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분담금 부담과 전산시스템 정비를 포함한 인프라 구축에도 시간과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납부할 분담금이 최대 2500억원 정도로 추산됐기 때문에 증권사별로 약 30억∼200억원의 분담금이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