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예금보험 개선안 불합리”

보험업계가 예금보험공사가 발표한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에 대해 "합리성이 없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보험업게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연구용역을 의뢰해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개선안을 발표한 이후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불합리하다고 반발한데 이어 보험개발원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반박하고 나섰다.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는 7일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문제점 및 과제`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보험사의 속성을 반영해 새로운 목표기금과 차등 요율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 건식 선임연구위원은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의 특성, 보험사의 고유 리스크, 시스템 리스크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은행 중심의 개선안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은행과 보험의 특성이 전혀 다름에도 지나치게 금융업권 간 통일성만 강조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며 "은행 중심의 획일적인 제도 개선이 아닌 금융권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개발원은 또 예보가 밝힌 목표기금을 생보는 2조9016억원, 손보는 6065억원으로 산정했는데 외국의 3000억원 수준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