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상향 北核이 열쇠""

국제적 신용평가기관 피치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상향은 북한 핵문제 해결이 전제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피치 아시아지역 등급조정 담당이사 제임스 맥코맥씨는 11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기적인 북핵문제의 해결방안 마련 없이 한국의 등급 조정은 어렵다"며 "현재 등급 수준은 적정하다"고 말했다.

피치는 지난해 6월 한국경제에서 고유가와 원화강세가 경기 회복을 가로막고 있지만 보수적 재정운영과 외환보유고 규모가 긍정적이라며 국가신용등급 `A+`를 유지한 바 있다.
맥코맥 이사는 이날 "한국의 다른 요인은 우수하지만 통일비용 때문에 1~2년간 신용등급을 올릴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통일비용을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각종 수치 차이가 시나리오별로 커서 추산된 비용은 없다"며 "통일이 정부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05년 북한이 핵폐기를 선언했을 때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렸다"며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통일비용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아직 모르기 때문에 등급을 상향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특히 6자 회담의 결과가 이행될 것을 전제로 국가 등급을 매긴 상황이라는 것.

그밖의 상향요인에 대한 질문에는 "공공부문과 국가의 재정 등 내부적인 요인에는 긍정적"이라며 "국제수지, 대외부채 등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환율에 대해서는 "조절과 관련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한국은 오히려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환율 부문에서 유연한 편"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체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 1, 2년간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며 수출증대과 경제성장은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신용등급 이상의 기업이나 은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책은행의 주주가 정부이고, 국가신용등급을 넘어서기는 불가능하다"며 "상업은행의 경우도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의 경우는 국가 등급이상이 가능하지만 아직 눈에 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