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와의 전쟁’ 선포후 적발 늘고 보험금 누수 줄었다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사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보험사기 적발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금액이 약 1조6000억원을 웃돌것으로 추정되면서 한층 강도높은 사기적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사기 특별조사반 설치’등 특단의 대책마련에 돌입하고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 보험사기 전쟁 선포후 적발 늘어

감독당국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와의 전쟁 선포후 매년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3만4576건으로 전년대비 46.4% 증가했으며, 적발금액도 전년대비 688억원이 증가한 2490억원으로 조사됐다.

사기유형별로는 운전자바꿔치기가 26.1%(9015건)로 여전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고후 피해과장과 보험사고 가공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고의보험사고와 보험사고 가공 등 사전계획적인 사기의 비중이 21.3%를 차지하면서 보험사기가 점차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험사기 적발건수의 경우 손해보험사가 2만9863건을 적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관련 금액에서는 손해보험사가 1878억원(75.4%), 생명보험사가 612억원(24.6%)으로 조사됐으며, 생명보험사의 보험사기 적발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는 생명보험사들의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능력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사기적발에 2000여억원 누수 예방

지난해 적극적인 보험사기 적발로 2171억원의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었다.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총 2490억원으로 이중 87.2%인 2171억원은 지급방지와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이는 전년대비 68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손해보험사의 지급방지 및 회수금액은 1640억원, 생명보험사는 531억원의 보험금 누수를 막는 효과를 이뤄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도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2000여억원의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면서 “만약 이 금액이 그대로 지급됐다면 보험사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됐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적발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사기유형별 적발금액현황>
                                                                        (단위 : 백만원, %)
주) ( )는 구성비 (자료 : 금감원)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