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능선 넘은 생보상장 시민단체 반발에 또다시 ‘한숨만’

그동안 상장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와 첨예한 의견차를 보여 오던 시민단체들과 보험계약자들이 ‘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결성, 조직적인 행동개시에 돌입했다.

지난 8일 경실련,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보험소비자연맹 등 4개 시민단체는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생보사 상장과 관련 보험계약자의 권익확보를 위해 ‘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삼성과 교보 등 생보사의 기업가치증대에 유배당 계약자가 기여한 몫을 상장전에 돌려받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100만 계약자 참여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시민단체들의 집단반발과 함께 이미 국회에서도 자문위의 상장안을 재검증한다는 뜻을 밝힌바 있는 만큼 최종 상장안 마련은 또다시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시민단체 ‘공대위’ 결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

자문위의 상장안을 반대해 오던 시민단체들이 지난 8일 공대위를 결성하며 반격을 시작했다.

정성일 대책위원장을 필두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계약자, 자문위원단으로 구성된 공대위는 현재의 상장방안이 그대로 강행될 경우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100만 계약자 참여운동’을 통해 계약자의 권익보호에 공동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100만 계약자 참여운동과 관련 공대위는 유배당 백수보험 계약자 회원 3000명을 바탕으로 우선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만기, 실효, 해약자를 포함한 과거 및 현재의 유배당 계약자 2000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인 회원모집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대한, 흥국, 미래에셋, 동양, 신한생명 등의 유배당 계약자는 우선 회원신청을 받고, 상황변화에 따라 추후 대표단 구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참여신청은 보험소비자연맹, 경실련,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사항을 입력하면 되고, 공대위에 참여하면 이후 보험계약자로 권익찾기를 위한 이해 당사자로 활동하며, 생보 상장시 계약자 몫이 정해지면 보험계약자별로 기여한 몫(보험종류, 가입시기별, 보험료적립금규모, 납입보험료별 기여도 산출)에 따라 배당금 혹은 이에 해당하는 주식을 배당받게 된다.

공대위 관계자는 “교보와 삼성생명 등 생보사의 기업가치증대에 유배당계약자가 기여한 몫이 10조원이상”이라며 “이를 상장전에 돌려받기 위해 100만 계약자 참여운동을 전개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히며 교보와 삼성생명의 유배당 계약자의 많은 참여를 호소했다.

한편 경실련,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보험소비자연맹 등은 단체 소속 전문가들의 자문위원단 참여와 향후 법적 대응시 법률자문 등으로 공대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대위, 현재 상장안 ‘엉터리’ 비판

공대위 결성과 함께 지난 8일에는 자문위가 마련한 현 상장안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경실련 권영준 교수는 현재 마련된 상장안은 오직 업계만을 위한 상장안에 불과하며, 이는 편파적 인원 구성과 폐쇄적 위원회 운영 탓이라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지난 90년, 99년, 03년 세차례에 있었던 생보사 상장 논의 과정에서 감독당국은 일관되게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과 과거 계약자 배당의 불충분성을 인정해 왔는데 이번 자문위의 최종안은 이러한 과거의 원칙을 모두 부정하고 일방적으로 업계의 주장만을 수용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 상장자문위가 이처럼 진실과 거리가 먼 결론을 내린 것은 자문위에 계약자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전무하고, 분석에 사용한 자료 및 모형의 가정공개를 거부하는 등의 폐쇄적 운영 탓”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김기식닫기김기식기사 모아보기 사무처장도 이같은 의견에 동조하며, 국회가 보험계약자의 권익수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며 재경위의 공청회 개최를 촉구했다.

김 사무처장은 “보험계약자들이 더 이상 감독당국을 신뢰하지 않음에 따라 상장안 마련에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며 “국회 공청회를 통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그동안 짓밟혔던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상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상장안 추후 행방 ‘관심집중’

지난해 12월 재경위 공청회 무산으로 한숨을 돌리던 자문위의 생보상장방안이 또다시 시민단체라는 벽에 부딪치면서 앞으로의 향방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증권선물소의 상장규정 마련과정이 끝나고 금감위의 승인절차만이 남아있는 셈이지만 상장규정의 근간이 되는 자문위의 최종상장안에 대해 반발이 큰 만큼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상장과정을 바로 보는 이들의 중론이다.

이는 과거 3차례에 걸친 생보사 상장추진도 결국에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무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무산된 재경위 공최회가 다시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상장안 마련에 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2월 계획된 재경위 공청회는 전체 의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무산됐지만 시민단체들의 행동이 시작된 만큼 내년도 총선을 의식한 의원들의 참여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이번에는 무슨일이 있어도 상장안 마련에 성공하겠다는 감독당국의 의지는 알겠으나 현 상황만 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거 무산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전처를 답습하는 모습에 답답한 심경”이라고 밝혔다.

                                    <생보사 상장 문제 경과>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