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외환銀 매각, 원천무효 어렵다”

직권 취소후 대주주자격 상실시켜야 가능

론스타 1조원 투자로 흑자전환한건 성과

‘외환은행문제 이젠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정작 당사자인 론스타는 비협조인데, 국내 여론의 초미의 관심사인 외환은행처리 문제란 주제를 놓고 지난 18일 ‘론스타 이후, 외환은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공청회(생활경제연구소, 국회의원 나경원, 국회의원 이상경 주최)에서 주제 발표와 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토론자들은 “감정적인 대응은 접고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서울시립대 교수는 “철저하게 객관적인 자세로 현실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찌됐든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인수당시 신주인수로 1조원을 투입해 2004년 흑자로 전환하는 데 역할을 한 것은 사실 아니냐”라는 게 윤 교수의 설명이다.

때문에 “외환은행매각 자문위원회 같은 것을 결성해 론스타가 매각할 때 국내 금융산업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게 현실적일 것”이라며 “농협과 같은 국내 토종자본이 포함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KT&G와 칼 아이칸 사이의 분쟁시 소송 대리인을 맡았던 김대희 법무법인 대륙 변호사도 의견이 같았다.

김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원천무효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론스타가 재경부 관계자에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국내 금융기관이 기만당한 것은 사실임을 들어 김 변호사는 “금융당국이 직권취소로 대주주자격 상실로 이어지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법치주의를 기만한 것과 외국인 투자우려는 다르다”며 “국내기업이라면 지금처럼 론스타를 다뤘겠는가”라며 강한 논조로 현 상황을 지적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사실상 정부와 외환은행을 기만했다”며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박광우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교수는 도쿄스타은행의 예를 들며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성장가능성이 좋으므로 장기비전을 갖고 주가상승에 동참하도록 일부는 공모주로 매각하고 나머지는 차후에 재매각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말했다.

도쿄스타은행은 론스타가 2002년 인수하고 2005년 도쿄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의 일부를 매각했다.

최장민 외환은행노조 부위원장은 “고용보장 국제영업확대 조직 및 은행명유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외국자본이든 국내자본이든 따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은행 발전에 이롭다면 누구든 상관없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