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진로, 사회적 합의 모색

과연 외환은행의 어떤 진로가 국내 금융산업과 경제발전에 바람직한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올 들어 처음 열릴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및 생활경제연구소 김방희 소장 주최로 오는 18일 국회에서 ‘론스타 이후 외환은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이 벌어진다.
이날 토론회는 김방희 소장 사회로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에 나서며 이상경 나경원 의원외에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금융감독위원회 담당자, 외환은행 임직원 등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 불법이 개입됐는지, 외환카드를 외환은행에 합병하기 전 주가조작혐의에 대한 검찰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앞날에 대한 갖가지 추측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 놓고 볼 수만은 없다는 뜻에서 마련되는 것이다.

주최측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국민은행 매각을 파기한 뒤 새로운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검찰수사도 불법성에 초점을 뒀으나 한계를 드러낸데다, 론스타가 재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국내 금융산업에 직결되는 것으로써 금융산업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매각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될 내용에 따라 후속작업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어 기대도 감돌고 있다.

먼저 발제로 나서는 윤창현 교수는 그간 국내 기업이 해외자본에 걸려드는 과정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할 정도로 투기자본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이날 발표도 론스타에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거 SK가 소버린에 경영권을 위협받았을 때 “국내 자본시장의 시스템 미비와 취약한 투자은행의 경쟁력이 제조업체를 위기로 빠뜨린 것”이라며 국내 금융경쟁력 강화를 외쳤다.

특히 민간과 정부차원에서 투자자본과 투기자본을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경 의원측은 “검찰수사결과가 미흡한 상태지만 마무리 져야 할 시점”이라며 이 자리에서 다양한 가정을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 의원측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는가 △재매각에 대해 간섭할 근거가 있는가 △누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가 △외국자본의 인수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문제점은 무엇인가 △론스타의 사회공헌기금출현을 어떻게 볼 것인가 등에 대해 의견을 모을 생각이다.
나경원 의원 측은 “국민은행과의 계약파기처럼 그냥 지켜봐야만 할지 고민”이라며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매각에 개입됐다고 계속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