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60대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율 ‘세계 최고’

고령운전자 비율 매년 증가…보험금 부담 커

정부, 연령 고려한 교통안전 모델 개발 추진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면서 정부가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25일 보험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최고 7배이상 높은 수준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비롯한 경찰청,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는 고령운전자에게 적합한 교통안전교육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전국적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심각’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단연 최고 수준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기준 국내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10만명 당)는 13.7명으로 유럽과 일본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미국(14.5명)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65세 이상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1.4명으로, 이는 국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3배나 높은 수치이다.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기록한 영국에 비해 7배 이상 높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높았던 미국보다도 2.3배나 많은 결과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교통사고 사망률이 세계 최고인 고령운전자들의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교통사고율 세계최고라는 오명은 물론 손해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부담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개발원의 지난 5월 발표에 따르면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가운데 61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말 5.1% 수준이지만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2014년에는 10%, 2024년에는 30%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또한 고령운전자들에 대한 보험급 지급도 전체평균을 웃돌고 있어, FY2004 기준 연령대별 운전면허 소지자 대비 보험금 지급 인원의 비율은 61세 이상이 32.7%로 20대 3.8%, 30대 4.3%, 40대 4.6%, 50대 5.4%보다 월등히 높았고, 사고 운전자의 평균 자동차 수리비도 60대의 경우 75만4000원, 71세 이상 77만2000원으로 전체 평균 수리비 73만8000원을 상회했다.

◇ 연령별 안전교육 등 대책마련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국가의 이미지는 물론 사회적 비용낭비까지 초래하면서 이를 막기위한 대책마련이 한창이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교통사망자수의 30%에 달하면서 고령운전자에게 적합한 교통안전교육이 절실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에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가 고령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다.

고령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55세 이상 운전자를 위해 설계된 만큼 고령운전자의 신체적 변화에 적합한 안전운전요령, 교통사고 예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홍보강화 및 제도개선에도 돌입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노인단체 및 노인대학, 경로당 등을 통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건설교통부와 교통안전기본계획이 저출산고령화대책에 주는 영향을 평가해 제도개선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대책과 함께 고령운전자를 위한 대리운전 업체 활성화 유도, 일정 연령 도달시 콜 택시 무료 서비스 제공, 실버차량 스티커 부착, 고령자를 위한 도로표지판 설치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천수 책임연구원은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을 보면 지난 몇 년간에 걸쳐 전 연령대별로 감소추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유독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이는 고령운전자들이 교통안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결과로, 실제 이들 연령층은 교통법규나 자동차의 물리적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미래의 고객이라는 이유로 스쿨존 설치 등 기업과 정부의 관심이 모아진 반면 고령운전자들에 대한 배려는 정책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겨울철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안전교육이 사고율 감소에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의 경우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빈발해 지면서 최근 7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할 경우 치매검사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일본 경찰청은 인지증(치매) 유무검사 의무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 이르면 2008년 가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인지증이 의심되는 경우 면허취소나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보급률이 20% 대에 그치고 있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실버스티커 부착도 의무화된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