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도입 1년 ‘성공적’

퇴직연금제도가 시행 1년만에 1만5000여개 사업장에 도입돼 성공적인 안착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 도입후 1년간 1만4822개 사업장(적용대상 사업장의 약 3.1%)이 근로자 퇴직급여제도로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했다.

특히 삼성생명, 삼성화재, 텔레서비스, 동아제약, 삼일회계법인, 동아일보 등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퇴직금이 안정적인 한국조폐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에서도 고령화에 대비해 퇴직연금을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입 형태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급여의 수준을 노사가 사전약정하는 확정급여형(DB형) 도입이 54% 우세한 반면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기여하는 부담금을 사전에 약정하는 방식인 확정기여형(DC형) 위주로 도입됐다.

월별로는 제도 시행 이후 월평균 1235개소, 1만4105명이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퇴직보험이 폐지되는 2010년 말에는 전체 사업장의 절반이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퇴직연금제도가 시행 1년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안착단계에 접어든 만큼 제도가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와 함께, 4인 이하 사업장 등에 대한 적용 확대, 세제혜택 확대 등 제도개선과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