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구 전 지역 `투기지역` 선정

정부가 서울시 집값잡기의 최종 수단으로 서울지역 25개구 전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는 11.15부동산 대책의 효율성 제고의 일환으로, 최근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투기행위를 사전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 서울 전지역 투기지역 지정

21일 재정경제부는 서울시 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서대문구·중랑구, 인천 연수구·부평구, 경기도 시흥시, 울산 동구·북구 등 10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 지역 25개구 전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의 투기행위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키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투기지역 선정시 소득세법에 따라 지정일 이후 매도분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대출에 제한도 많기 때문이다.

재경부 박병원 차관은 "내년 1월부터 실거래가 과세가 전면적으로 시행돼 투기지역 지정이 그렇게 큰 의미는 가지지 않고 있지만 시장에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측면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객관성 때문에 투기지역 지정을 통계에 많이 의존했지만 이번 노원, 도봉, 중랑구의 투기지역 지정은 시장상황 판단과 예측을 주로 참고했다"며 "그러나 서울 지역 외 수도권 지역에선 가급적 투기지역을 지정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과도한 조치는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투기지역 선정과 함께 이날 정부의 부동산대책반회의에서는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공급 확대 등과 관련해 세부 일정 마련을 논의했다



◆ 부동산담보대출 어렵다지만 효용성은 `글쎄`
이번 투기지역 지정으로 서울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로 까다로워졌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들은 주택투기지역의 경우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 40%, 총부채상환비율(DTI) 40% 내에서 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15일 발표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DTI규제된 서울시 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서대문구·중랑구, 인천 연수구·부평구, 경기도 시흥시 등과 함께 전 서울지역이 DTI의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정부정책에 대한 효용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미 받을만한 사람들은 다 받은데다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의 내집마련 의지를 꺽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와함께 제도권 금융에서 외면받은 서민들을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대부업계로 내몬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다.

실제로 지난 17일 현재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41조6254억원으로 10월 말에 비해 2조2867억원 증가했다. 이는 10월 한 달 증가액 2조54억원을 13영업일 만에 20%가량 뛰어넘은 것으로 하루 평균 1836억원 정도 급증할 정도로 받을 사람은 다 받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에다 지난주 금요일 금융감독당국의 총량규제 논란으로 막판 가수요가 몰렸다"며 "그러나 이번주부터 주택대출 예약 상황이 평상시 수준인 200억~300억원대로 회복됨에 따라 다음주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