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종합대책 ‘수익활로’ 열까

자동차보험 정상화 대책이 드디어 발표되면서 손해보험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자동차보험 적자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 이후 7개월만에 발표된 종합대책은 보험사의 자구노력 강화와 교통사고 방지 대책, 보험사기 방지 제도 개선 등 3개 분야로 이뤄져, 구체적으로 실행될 경우 적자축소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보험사 자구노력의 경우 그동안 적자구조 시현의 가장 큰 주범으로 지목받아온 보험사들의 사업비 과대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기대가 크다.
금융감독당국은 그동안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으로 초과사업비 집행이 관행화됐다며, 보험회사의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한편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경영개선협약을 맺어 사업비 절감, 자율합병, 매각 등을 포함한 구조조정까지도 유도한다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한편 교통사고 예방대책의 경우 교통사고 DB구축과 법규 위반을 적극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에 보험사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교통사고률 증가의 경우 도로·교통에 관련된 제반시설의 불합리한 요인과 함께 교통법규 위반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슈점검] 적자가뭄 車보험시장 단비 내리나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