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보 논란 ‘점입가경’

법정 본인부담금 보장 금지를 골자로 하는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에 보험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손·생보 양 협회는 물론 업계 사장단까지 이번 결정은 민영의보 말살정책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민영 의료보험 말살 저지 투쟁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겠다며 정부의 결정을 되돌리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러한 보험업계의 움직임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료시민단체 등도 대응에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보험업계의 주장은 취약한 보장성, 정보제공 기능 부실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민영의보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채 기업 이윤의 극대화만을 쫓으려는 비윤리적인 주장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침묵하던 보험업계가 지금에 와서야 마치 정부가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정책을 입안한 것처럼 호도하는 보험업계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안공혁 손해보험협회장(오른쪽)과 남궁훈닫기남궁훈기사 모아보기 생명보험협회장은 지난달 30일 손보협회에서 정부의 민영의료 말살 정책에 대응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