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정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방안놓고 격돌

장복심 의원의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추진으로 보험업계와 정부간 갈등이 심화되어 온 가운에 지난 24일 정부가 장 의원의 제정안대로 추진키로 확정하자 보험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제시한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보험업계에 미칠 파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업계의 반발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4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의료선진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마련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 등을 중심으로 정부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 의료보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정 본인 부담금에 대한 민간보험의 보장 제한, 상품개발을 위한 기초 통계 공유, 상품 표준화,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비급여 부문 가격계약 허용 등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안은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 초안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간병인 지원비 등)만을 보험사가 맡게 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의 보장을 보험사가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정부의 결정대로라면 향후 실손보상비중이 큰 손보업계의 경우 현재 주력판매하고 있는 통합보험 등 상품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생보업계 역시 차기 신 시장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해 보험감독권 복지부 이관 반대 등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등 제정안 자체가 논란이 많은 게 사실이다.

더구나 소비자들의 혜택의 폭과 선택의 여지를 일방적으로 제한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점증되고 있으며 학계등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보험업계는 일단 정부의 결정에 불복,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반대운동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일부에서는 집단반발(?) 계획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화재를 비롯해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등 상위사가 주축이 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등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적극 저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9개 신문에 `한명숙 총리님께 호소드립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했으며 손해보험협회 노조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각 지부별 노조위원장들이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생보업계의 경우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이 강행된다면 건강보험 시장 참여를 포기하겠다며 엄포를 놓는 등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환자 등 소비자들의 혜택을 일방적으로 막는 것 밖에 안된다”며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 원인을 민영건강보험에 돌리는 것은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 의원, 복지부장관 등을 방문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을 했고 설득을 해왔지만 막상 정부안대로 처리한다고 하니 할말이 없을 정도”라며 “수많은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문제인 만큼 졸속처리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