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 ‘모순점 투성’ 빈축

“손보업계가 목소리 높여가며 부르짖고 있는 교통사고 경감노력들은 모두 쇼(?)인가”

손보사들이 최근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운전자보험이 운전자들의 모럴헤저드를 조장할 수 있고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부분을 보완해주는 상품으로 최근 손보사들이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품 중 하나다.
일부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이 상품들이 제공하고 있는 보장내용 중 일부가 현행 손보업계가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교통사고 줄이기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업계의 이중성을 엿볼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25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등 손보사들이 최근 운전자보험에 대한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 이 상품들이 제공하고 있는 일부 담보들이 운전자들의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고 또한 모럴헤저드를 조장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손보업계가 빈축을 사고 있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손보협회를 중심으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교통사고 줄이기, 음주운전 뿌리뽑기, 교통법규 준수하기 등 각종 캠페인을 벌이는 등 교통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안전운전 계몽활동을 펼치고 있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즉 영업측면에 있어서는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의식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외면한채 정작 돈만을 벌기 위해 10대 중과실 사고에도 완벽보장을 해주고 사고로 인해 보험료 할증이 되는 부분까지도 지원해준다는 식의 영업행태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일부 보험전문가들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운전자보험의 담보내용에 있어 우려의 목소리를 적지않게 내고 있다.

현재 손보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운전자보험의 담보내용 중 지적되고 있는 사항은 우선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이라는 것이다. 명칭만 들어보아도 쉽게 알수 있 듯 사고를 낸 운전자의 다음 갱신시 할증되는 부분을 지원해준다는 것이다.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어 운전자의 운전과실에 따른 사고를 냈더라도 다음 갱신 시 할증되는 부담을 덜수 있도록 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이 담보는 사고발생시 위로금형태로 지원되는 것이며 갱신 시 할증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활용은 여러형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할증부분을 커버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업조직에서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 갱신시 할증되는 부분을 이 특약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홍보, 영업하고 있고 특약의 활용도가 넓고 사용 명칭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의식에는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 갱신시 따라 올 할증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오인할 여지가 많다는 부작용이 따른다.

또한 교통법규를 준수하자고 각종 캠페인을 벌이고 경찰청에 협조 요청하는 등 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주장하면서도 각 상품들은 10대 중과실 사고발생시 형사합의지원금은 물론 면허정지 및 취소 위로금, 교통사고 위로금 등등 전혀 정책과 일치하지도 부합하지도 않는 특약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며 영업역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사고를 내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등 아이러니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보험업계 일부 전문가들은 “손보업계가 사고 다발자에 대한 보험 할증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책임도 지게 하고 또한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며 “그런데 할증지원금 등을 마련해 지급해준다는 것은 매우 모순된 발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교통법규를 잘지키는 성숙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규 위반에 대한 부담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보사들이 방어비용 등의 특약을 마련해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스운 일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보험계리실의 진태국 팀장은 “선진 교통문화정책 기조측면에서 본다면 역행하고 있다고 볼수 있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경제적 부담 및 경제파탄 등 심각한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장치도 있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된 사항”이며 “일부 특약들의 경우 이러한 점들을 생각하면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손보 5개사 대표 운전자보험 판매현황(2006.4~9월)>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