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보험산업 질타로 ‘후끈’

지난 19~20일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국내 보험산업의 수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이중 생보업계의 상장문제와 자동차보험 적자문제는 수많은 의원들의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생보 상장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과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은 생보상장자문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제시하는 한편 앞서 마련된 생보상장안이 보험소비자들의 이익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과 천정배 의원도 이같은 의견에 동참하는 한편 금감위와 금감원의 소극적인 자세를 질타하기도 했다.

특히 유선호 의원은 “감독당국이 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상장방안이 공론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의 보험사기 문제와 정부의 정상화 대책마련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보험설계에 의한 보험사기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손보사들의 체계적이지 못한 전손차량 처리가 차량도난을 증가시키고 있는 만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도 “현재 보험사기 적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금감원 보험조사실의 경우 인력부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에 비해 7.7배나 높은 교통사고 입원율과 나일론 환자로 인해 연간 3000억원의 보험금이 새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애실 의원도 “손해보험사들이 2조원을 상회하는 누적적자에도 불구하고 과당경쟁으로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험사들 먼저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자동차보험 정상화 방안도 관련부처에서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반쪽짜리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서울보증보험의 심사형평성 문제, 모기지보험의 대란 위험도 이번 국감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 [기획] 생보 상장·車보험 정상화 노력 부족하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