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수가 갈등에 고객불편 커진다

차보험 정비수가를 둘러싼 보험사와 정비업계의 갈등이 결국 보험소비자들에 대한 ‘수리거부’라는 결과를 불러왔다.

18일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내달 1일부터 LIG손해보험 등 일부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가입차량에 대한 직불제 및 수리거부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인해 일부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사고수리시 그동안 보험사에서 지급해온 수리비를 직접 지불하고, 향후 영수증 제출을 통해 수리비를 돌려받거나 다른 정비업체를 찾는 등의 불편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정비업계, 갈등증폭에 ‘수리거부’

자동차 정비수가와 관련해 손해보험사들과 갈등을 겪어온 자동차정비업계가 결국 ‘수리거부’라는 극약처방을 내놓았다.

전국 4500여 정비업체는 2006년도 자동차보험정비요금 재계약에 불성실한 2개 손해보험사를 선정하고, LIG손보외 1개 보험사 가입차량을 대상으로 직불제 또는 수리거부를 하기로 했다.

이러한 직불제 및 수리거부 시행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이들 손해보험사들에 대한 규탄 플랜카드를 게시할 방침이다.

정비업계가 자동차보험 소비자들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돌입한 것은 올해 자동차보험정비요금 재계약을 위한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은 보험사와 정비업체간의 정비시간당 공임으로 년간 계약을 윈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비업계는 시간당 1만8200원선인 정비수가 하한선을 2만30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정부도 이번 사태 책임 회피 어렵다

보험사와 정비업체의 갈등이 결국 자동차보험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자 비난의 화살이 건설교통부로 돌려지고 있다.

지난해 직접 정비요금을 산정, 공표한 건설교통부가 반대여론에 밀려 정부수가 공표제의 폐지절차를 밟으면서, 2006년도 자동차보험정비요금 계약을 보험사와 정비업계의 자율에만 맡긴채 ‘나몰라’식의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비업계의 주장에 따르면 보험사와 정비업계간의 입장차가 크다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하나의 협상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조차 공정거래법상의 공정거래 위반인 상황에서 자율적인 협상체결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이유로 정비업계는 지난 6월 관련업계 종사자 6000여명이참석한 과천 종합청사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건설교통부가 보험사와의 갈등 해소를 위해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공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건교부가 조사, 연구한 대역요금은 시간당 1만7166원~2만7847원으로, 건교부는 지난해 6월 15일 2005년도 자동차보험정비요금으로 1만8228원~2만511원을 공표했다.

◇ 뚜렷한 해결책 찾기 힘드네

자동차 정비료 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손해보험사들이 답답한 심경을 표명하고 있다.

정비업계와의 갈등이 매년 있어온 일이라고 해도 올해처럼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긴 처음이란 설명이다.

또한 현재 LIG손보와 부산·경남지역 정비업체들은 삼성화재를, 여타 지역 정비업체들에선 메리츠화재 고객들을 대상으로 직불제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언제든지 전 손보사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급등한 손해율의 후속조치로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비업체의 터무니없이 높은 정비수가를 받아들일 경우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해 지고,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정비업계가 합의점을 찾으려하기 보다는 일관된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어 상황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박래호 실장은 “원래 정비요금은 고객이 정비업체에 지불하는 것으로, 이번에 직불제를 시행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볼모로 한 행위가 아니다”면서 “다만 그동안 제공해온 편의를 보험사의 불성실한 태도에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태에 앞서 직불제를 시행한 삼성화재의 경우 4000여개 정비업체 중 단 1곳에서 5건의 직불제를 시행했을 뿐 직접적인 불편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