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제도 남은과제 ‘첩첩산중’

제5의 보험으로 거론되며 기대를 모으고 있는 노인수발보험제도가 관련시설의 인프라 구축 미비로 시행전부터 부실우려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 13일 개최된 보건복지부의 국정감사 현장에서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정부의 주먹구구식 요양인프라 계획과 구축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주장처럼 정부는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오는 2008년 7월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이지만 지난 2005년말 기준 시설수요 대비 충족률은 35.4%에 불과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신축중이거나 신축예정 요양시설들도 올해 사업예산 확정 시설일뿐 각 지역의 님비 현상으로 인해 부지선정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어 실제 공사까지는 더 많은 시일이 걸린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정부지원 방식이 실비요양시설과 무료 요양시설로 이원화돼 있다는 점도 요양시설 개설후 운영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수요 대비 150%의 충족률을 보이고 있는 제주지역의 요양시설들은 시설 개소를 앞두고 정원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인수발보험 시행전 ‘부실예고’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