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보료 6.5% 인상된다

내년도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6.5% 인상될 전망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 2004년 하반기 이후 흑자기조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보험 급여 지출 확대 등으로 연간 당기수지의 적자가 예상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직장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8월말 현재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4045억원으로, 누적수지도 1조6590억원으로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지역보험료가 7월에 재산과표연계로 2.9% 증가한데다가 오는 11월 소득·재산일괄 연계로 약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전체 보험료 수입은 4분기에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 6월 식대 등 급여확대 추가 시행에 따라 보험 급여 지출이 확대된 반면 담뱃값 인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담배부담금 수입이 예상보다 줄어들것으로 보여 결과적으로 연간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 연말 누적수지를 1조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수입증가 속도에 비해 지출증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직장건강보험료를 6.5%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한편 8월 건강보험 급여 청구금액은 전년동월 대비 20% 증가한 1조7902억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