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시스템 보완작업 시급하다

거칠 것 없어 보이던 국내 퇴직연금제도가 금융사별 시스템간 호환성 부족으로 브레이크가 걸렸다.

원인은 바로 금융기관들의 발빠른 움직임으로, 국내 금융기관들은 퇴직연금 도입전부터 초기시장 선점을 위해 각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시스템을 경쟁적으로 개발했다.

이러다 보니 서로 각양각색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고, 그 결과 서로간의 연계성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기업의 공시 및 재무기록의 보급, 세무 회계, 보고, 근로자 교육, 급여 수표의 분배 등 퇴직연금관련 제반 사무관리업무를 전담하며 제도수행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꼽히는 기록관리(Record Keeping, R/K)시스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발빠른 행보, 사업비만 늘어난 꼴

퇴직연금시스템간 호환성 부족문제가 대두되면서 표준화를 위한 작업들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보험개발원을 주축으로 생명보험 6개사(금호, 대한, 동부, 미래에셋, 신한, 흥국)와 손해보험 8개사(동부, 동양, 신동아, 제일, LIG, 현대해상, 쌍용)가 참여한 보험개발원 컨소시엄은 참여사들간의 협의가 끝나는 내달부터 기록관리 시스템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해 오는 12월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바로 이를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가 만만치 않다는 점으로, 사업비 집행 효율성 및 경비절감을 위해 구성된 보험업계 최초의 공동프로젝트라는 취지를 희석시키고 있다.

실제로 동부화재와 신동아화재를 제외한 12개 보험사들은 공동 퇴직연금시스템 구축을 위해 각각 10억5000만원의 분담금을 지불했다. 동부화재와 신동아화재도 ‘계열사 참여시 50% 부담’이라는 정관에 따라 5억 2500만원을 지불했다.

이러한 공동기금을 바탕으로 보험개발원은 공동 퇴직연금시스템 개발에 착수했고, 그결과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에 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운용관리, 상품관리, 자산관리, 기록관리 등으로 세분화된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 과정에서 12개 보험사는 당초 예상됐던 시스템 개발분담금 10억 5000만원에서 3억여원을 돌려받으며 나름대로 경비절감효과를 보기도 했다.

그러나 기록관리시스템의 표준화 작업으로 추가자금이 필요해 지면서 결국 3억여원을 다시 투자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애시당초 5억2500만원을 부담한 동부화재와 신동아화재도 상황이 변화하면 새롭게 사업비를 투자해야만 하는 상황에 몰렸다.

이에 양사는 이달말까지 공동프로젝트 참여와 자체 기록관리시스템 개발의 비용효용성 측면을 검토하고, 추가 사업비를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애시당초 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한 추가사업비를 배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따로 배정해야만 한다”며 “이와 함께 공동개발과 자체개발시 소요되는 사업비를 비교해 이달 말 보험개발원컨소시엄 참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행초기 오류, 발빠른 대처 필요

이러한 사태에 대해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제도 시행초기에서 발생한 오류로 판단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한 일본의 경우 호환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당초 구축했던 퇴직연금시스템을 일제히 새롭게 재구축한 바가 있다.

이러한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 금감원이 나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가이드라인 자체가 시스템 표준안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크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현재의 문제는 충분한 대비없이 시행한 퇴직연금제도와 금융기관들이 시스템구축에 너무 서둘렀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현 상황에서 감독원이 표준안을 제시하고 이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것보다는 각 금융기관들이 공동협의를 통해 시스템을 조금씩 맞춰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퇴직연금제도 시행이 호환성 부족 문제없이 진행되기 위해선 금결원, 코스콤, 보험개발원, 국민은행, 삼성금융그룹, 교보생명 등의 시스템 표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