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간 KEB 매각 5대 의혹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BIS자기자본비율 조작여부 등 외환은행을 둘러싼 5대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검찰 손으로 넘어간다.

기존 투기자본감시센터 차원의 검찰 고발 등의 건과 달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차원의 고발이어서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전될 전망이다.

재경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외환은행 매각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고발과 수사를 의뢰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발장 작성 등 실무적인 절차를 밟아 고발장을 접수시키면 모든 절차는 끝나게 된다.

재경위 전문위원실 한 관계자는 “일부 내용에 대한 확인·보완작업을 거쳐 고발장을 만들어 접수시키기까지 약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검찰에 고발되는 5가지 의혹은 △BIS비율 6.16% 조작 여부 △이강원 전 행장의 퇴직금 등 과다 수령여부 및 배임성 여부 △이달용 전 부행장의 퇴직금 등 과다수령여부 및 배임성 여부 △외환은행 간부 및 이사진, 주간매각사의 경쟁적 입찰환경 조성 및 매각가격 최대화를 위한 노력 등 신의성실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 △인수협상과정에서 미국 현지 론스타 법률자문사인 Skadden Arps사의 론스타와 외환은행 미주지사에 대한 쌍방대리(이행상충)여부 등이다.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면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설지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검찰은 조사 결과를 재경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 조사 과정에서 재경위가 체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갖고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거나 미흡할 경우 특검 요구를 통해서라도 의혹에 대해 매듭을 짓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검찰 수사에 더욱 주목된다.

재경위 최경환 의원실 한 관계자는 “사실 그동안의 고발건들이 제대로 진전이 안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사 등을 촉구할 수 있게 됐으며 당분간 지켜봐야 겠다”고 말했다.

검찰고발에 대해 야당 인사들은 물론이고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외환은행 노조 등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투기자본감시센터 허영구 공동대표는 “불법매각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센터 역시 지난해 김진표 전 재경부 장관을 포함한 매각 관련자 19명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며 지난 1월 17일 허 대표가 검찰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허 대표는 “아무래도 조사 대상자들이 현재에도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라 검찰에서도 정치적 부담이 있어 보인다”며 “이번엔 국회 재경위 차원에서 고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사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외환은행 노조 한 관계자도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의 방법이 동원될 수 있는 검찰 수사가 유일한 수단”이라며 “진상규명이 명백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빠르면 4월까지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작업을 모두 끝내고 빠져나가면 어떡하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현재 외환은행 매각 방안으로 나오는 국민은행으로의 매각, 하나은행, 그리고 외국계에 매각, 독자생존 등 각 안들에 대해 면밀히 비교하고 논의해 국민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관점에서 가장 좋은 방안을 찾아내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